이 대통령 “AI·방산 협력 확대”…이탈리아 총리 “딸이 K팝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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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2 10:50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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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식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들의 애로상담 창구로 활성화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 분야와 문화 영역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응용 분야 공동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며 “문화 및 인적 교류 협력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님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며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성 있는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이탈리아에서 뵙길 희망한다”며 “올해 안에 방문해 준다면 기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 논의를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간 대화체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관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교역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라며 “제 딸의 경우 K팝 팬이기도 하다. 그 분야에서도 서로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와 함께 방한한 그의 딸은 지난 17일 걸그룹 블랙핑크의 응원봉을 들고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을 방한한 첫 유럽 정상이다.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19년 만이기도 하다.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초록색·흰색·빨간색의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한 수제 전병과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를 넣어 끓인 떡만둣국 등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멜로니 총리에게 분홍색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 7’ 스마트폰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즉석에서 ‘셀카’를 촬영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분홍색은 멜로니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을 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고환율에도 지난 15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705억 달러(약 251조2448억원)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 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이전 후 해외주식은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 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 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잔고가 5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 계좌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아 자금의 실질적인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같은 세제혜택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 하는 공모펀드로, 올해 도입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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