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조건(2029년 개항) 변경 없는’ 사업재공고 촉구 “민간기업(현대건설)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안 돼”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조건 변경 없는’ 사업 재공고를 촉구했다. 공사기간(84개월) 연장은 행정의 신뢰성을 해친다고 부산시는 주장했다. 국토부가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사기간을 늘려 재입찰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부산시는 20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른 부산시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부산시는 “국토부가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착수했으나 입찰 조건을 위반한 해당 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가적인 자문까지 진행하며 소모적인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산시는 이어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안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종료할 것, 입찰 조건의 변경 없는 즉각적인 재공고를 시행할 것,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 등을 국토부에 요청했다.부산시 관계자는 “84개월...
‘사회적 합의’는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쓰는 완곡 어법으로 굳어진 지 오래됐다. 대선 과정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 말이 다시 등장했다. 사람을 성별, 장애, 연령, 학력, 종교, 고용,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많은 나라가 채택했고, 유엔도 한국에 입법을 권고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 그 논의를 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 입법예고 이후 20년 가까이 논의됐다. 법안 11건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폐기됐지만, 시민의 인식 차원에서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찬성하는 편 50.8%, 매우 찬성 37.7%)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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