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남미 FTA’ 전망에 ‘농업국가’ 프랑스는 부글부글···야권 “마크롱 불신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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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06:2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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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프랑스 야권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이날 오전 마크롱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마틸드 파노 LFI 원내 대표는 엑스에 “프랑스가 브뤼셀(EU)에 굴욕을 당했다”면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불신임안이 제출돼 가결되려면 의회 과반(289명)이 찬성해야 한다.
EU는 이날 FTA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중 다수결제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게 되면 통과된다. 인구 수가 많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이탈리아가 지난 7일 FTA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FTA 체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의 대표적 농업 국가인 프랑스는 남미산 저가 농산물이 시장에 들어와 자국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FTA에 반대해왔다. 전날 프랑스 각지에서는 22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67건의 FTA 반대 시위가 열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FTA는 소수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마크롱 정부에게 정치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오는 3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조기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정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르코르뉘 내각은 아직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 등 앞서 여러 총리가 예산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사임했다. 로이터는 야권의 불신임안 추진이 “위태로운 정치적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마크롱 행정부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오다 25년만인 2024년 12월 협정 체결을 구두로 약속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대만을 언급하며 소말릴란드 독립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11일(현지시간) 압디살람 다아이 소말리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려는 소말리아의 구체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소말리아의 국가 주권, 통일, 영토보전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소말릴란드가 대만 당국과 결탁해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아울러 1월 소말리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환의장국 수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아이 장관은 중국이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 및 모든 형태의 분리주의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원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왕 부장은 이날 레소토를 방문해 은초코아네 사무엘 마테카네 총리와 회담하며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왕 부장은 마테카네 총리에게도 “중국은 남반구 국가들의 정의를 수호하고, 일방적인 횡포에 반대한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왕 부장의 당초 이번 순방길에 소말리아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주소말리아 중국 대사관은 “일정상의 이유 끝에 왕 부장의 방문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소말릴란드 국가 인정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대만은 2020년 8월 소말릴란드에 대표부를 개설했으며 소말릴란드 정부는 2024년 5월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 대표를 파견했다. 우치충 대만 외교부 차관은 2024년 12월 소말릴란드 정부를 방문했으며 압디라만 다히르 아단 바칼 소말릴란드 외교장관은 지난 7월 대만을 방문해 라이 총통을 접견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말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달 초 소말릴란드를 방문해 고위급 교류도 진행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소말릴란드로 강제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아랍 연맹은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인정을 “지역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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