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극우 연정이 집권한 후 이스라엘의 여성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이 종교적·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 인권이 퇴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2월 출범한 네타냐후의 연립 내각은 이스라엘 개국 이래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연정에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당과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이 포함됐다.
미국 조지타운대가 181개국을 대상으로 여성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여성·평화·안보 지수에서 이스라엘은 올해 84위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알바니아보다 낮은 순위다. 네타냐후 연정이 집권하기 전인 2022년에는 27위였다.
특히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이스라엘 33개 부처 중 장관직을 차지한 여성은 6명이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의 120석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25%인 30석에 불과하다. 네타냐후 연정에 속한 정당 중 두 곳은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스라엘에서 시장 및 지역 의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여성은 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크네세트에서는 종교 정당들의 주도로 성평등에 반하는 법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중이다. 일부 정당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문화 행사와 교육기관에서 남녀 분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종교 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민사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몇 주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판사들로만 구성돼 있으며 유대교 율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종교 법원의 권한이 확대될 경우 여성에게 차별적인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 단체 보놋알터나티바는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 사법부의 손에 여성의 운명을 맡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네세트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스라엘에서 살해된 여성은 44명으로 이는 10년간 기록된 수치 중 최고치다. 여성운동가들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2023년 총기 소지 허가 기준을 완화한 후 여성 살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건복지부는 파트너의 총기 소지 허가 금지를 신청한 여성의 수는 2023년 5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다프나 해커 텔아비브대 법학·젠더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의 성평등 순위 하락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이스라엘이 여성 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수십년 전과는 극명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라브 코헨 예시 아티드당 의원은 “이 정부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피해에 무관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과거 여성 인권과 관련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1951년 남녀의 평등한 지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여성평등권법’을 제정했다. 1969년에는 이스라엘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인 골다 메이어가 취임한 바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도쿄전력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나설 전망이다. 혼슈 중부 니가타현에 위치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이하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 대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가타현의회는 22일재가동을 용인할 뜻을 밝힌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의 판단에 동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지 지역 동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다만 안전성 확보나 피난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우려는 여전히 깊어, 향후 정부와 도쿄전력의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전력은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20일 전후로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비 검사 확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로 구성되며, 합계 출력 821만2000㎾에 달한다. 단일 원전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부지 총면적은 넓이가 약 4만7000㎡인 도쿄돔 90개분에 이른다.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던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6호기와 함께 7호기 재가동도 추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기초한 안전 심사를 통과했지만, 7호기는 테러 대응 시설 완공 지연으로 당분간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자로 54기가 있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이 멈춰섰다.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는 모두 14기다. 그중 동일본 지역 원전은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 1기뿐이다.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 원전 주변에서 데이터센터도 개발할 방침이다.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송전망 정비 등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를 열고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 등을 집적하는 구상에 입각한 GX 전략 지역 공모도 연내 시작할 방침을 굳혔다. 또 GX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에서 생산된 탈탄소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대해 2026년부터 투자액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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