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갈피 달러’ 책임 공방에 인천공항 노조 “이학재, 기본적 이해조차 없어···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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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9 18:34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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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질타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환밀반출 적발은 관세청 책임이라고 하고 있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테러 등에 사용될 총과 칼 등 안보위해물품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때부터 1만달러 이상의 외화밀반출과 함께 금괴, 마약 등을 적발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은 현장에서 이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1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을 잃었다’며 이학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책갈피 달러’ 등의 외환밀반출 단속 실적은 2024년 455건, 올해는 389건 적발됐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총과 칼 등 유해물품과 함께 외화밀반출도 하루 1번꼴로 적발하고 있던 셈이다.
인천공항세관은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외화밀반출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게는 과징금의 5%를 성과급으로 주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이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간의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는 ‘항공기 운영자와 공항운영자는 협력해 항공보안조치를 포함한 출발·도착 절차를 완료하는데 60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출국장에 보안검색과 함께 세관이 외환밀반출과 금괴·마약 단속을 위한 검색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시설과 인력이 이중으로 설치돼 비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이중 검색으로 인한 ‘긴 줄서기’로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타에 대해 이 사장이 지난 17일 SNS에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환불법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글에 대해 “개항 때부터 해 왔던 것을 이제 와서 법적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장이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공항 중 출국장에 외환반출을 위해 세관이 검색대를 운영하기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인천공항은 항공보안이 주 업무이고, 외환밀반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이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측은 “이 사장의 SNS 글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견되며 세관에 인계하는 것으로, 이는 지원업무일뿐,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세관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장의 모습은 인천공항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과 책임 의식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는 단수한 말실수나 준비부족이 아닌, 여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인천공항 사장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공항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전형적인 낙하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특히 이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아 온 인천공항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배우 윤석화(69)가 19일 별세했다는 소식에 연극과 뮤지컬계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극 <신의 아그네스>, <세자매> 등에 고인과 함께 출연하며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배우 손숙은 “후배를 먼저 보낸 선배로서 할 말이 없다. 너무 참담하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워낙 재주가 많은 후배였다. 그래서 더 아쉽다”며 “인생 계획도 많아서 70세가 되면 꼭 해보고 싶다는 작품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채 1년 남기고, 결국 못하고 가버렸다”고 말했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투병 사실을 고백한 뒤 이듬해 8월 손숙의 배우 인생 60주년 기념공연 <토카타>에 우정 출연했다. 이 작품이 고인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작품이 됐다.
뮤지컬계 대표 배우인 남경주는 “1984∼85년쯤 공연 연습 때문에 탭댄스 슈즈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있었다”며 “누나가 (그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 신발을 사다 줬다. 제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었다”고 말했다.
고인은 1999년 경영난을 겪던 공연예술계 월간지 ‘객석’을 인수해 발행인을 지낸 바 있다. 남경주는 이와 관련해 “연기를 너무 사랑하셨던 분이었다. 연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특히 누나가 ‘객석’을 인수해 발행인으로 활동한 덕분에 연극계나 뮤지컬계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고인이 이사장을 지냈던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의 길해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은 “윤석화 선생님은 한국 연극계의 큰 기둥이자, 예술인 복지의 필요성과 가치를 누구보다 일찍 인식하고 실천하신 분”이라며 “재단의 기반을 다지고 연극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확대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노고는 한국 공연예술계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의 초기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고, 제2대 이사장(2017~2020년)으로 재임하며 ‘연극인 자녀 장학사업’ 등을 도입했다.
고인은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뮤지컬·영화·방송 등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했으며, 특유의 연기와 강렬한 무대 존재감으로 오랜 시간 관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배우 활동뿐 아니라 뮤지컬 제작자, 공연예술 전문지 ‘객석’ 발행인, 대학로 소극장 ‘정미소’ 운영 등 공연예술 전반에서 폭넓은 역할을 했다.
2021년 연기 인생 50년을 앞두고 공연 <윤석화 아카이브 자화상>을 올린 뒤, 이듬해 <햄릿> 공연까지 활동을 이어가던 중 갑작스레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은 오는 21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용인공원 아너스톤이다. 유족으로는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 아들과 딸이 있다.
중국 외교부가 대만 행정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일본인 개인에 대한 첫 제재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며 보복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재는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한 것이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3월 대만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고문으로 위촉됐다. 자위대 장교 출신을 정무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항의했으나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반성은커녕 행동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결탁 및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자신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위압하는 듯한 일방적 조치를 일본 국민에게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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