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법’ 탄력…공은 여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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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7 07:08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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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에연내‘특별법 통과’ 논의 급물살양 시도, 내년 7월 공식 출범 목표
여당서도 비판적 입장 선회 기류시도지사 “이제 국회가 결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다. 양 시도에서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2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행정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충남에서 열린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통령께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만든 법안을 기초로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2월을 특별법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의 열쇠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안 발의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 없이 양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다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 여당의 기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충청권을 통해 균형성장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행정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만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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