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인 것처럼 꾸며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간부와 통화하며 ‘대선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통화에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선을 대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28일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 통화하면서 “5년이 괴로워지잖아요”라며 “9일(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 끝나면 회장님(이씨)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에 이런 조직 구도, 형태, 그다음에 프로젝트로는 어렵다. 결국 5년 뒤에 다시 우리가 뭔가 영향을 주려면 우리 플랫폼이나 비즈니스나 프로젝트가 다 바뀌어야 돼요”라고 말했다. 조만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으면 “괴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영향을 줄 방법”을 고민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본부장은 조직을 동원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에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서 “결국은 내부 지도자들 통해서 그냥 식구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야 하고, 경상도나 이런 데는 큰 무리(가) 없고, 다만 전라도는 평화대사까지는 안 가고 그냥 식구 정도로만 이렇게 내부 단속하면서 소법하는 것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교는 산하에 5개 지역 본부가 있는데 각 지역 조직을 동원해 원하는 후보자 당선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달 13일에 통일교 주관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행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쪽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그 요구가 실제로 실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밋 행사 참석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두 사람 모두 기소했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금액이 더 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근거로 1억원을 특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와의 통화에서 “서밋이 일단 승리하는데 올인했고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대화에서 한학자 총재가 “Y(윤석열 전 대통령)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통화에서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선을 대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본부장과 이씨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들을 언급하며 “나중에 보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전년보다 3% 늘어난 47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과 디지털자산 등의 투자는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2%였다. 전년보다 3.2% 늘었다.
KB금융이 조사를 시작한 2011년(2010년 말 기준 통계·13만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어난 수치다. 해마다 부자의 숫자가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나눠보면, 10억~100억원 미만의 자산가는 43만2000명(90.8%), 100억~300억원 미만의 고자산가는 3만2000명(6.8%), 3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는 1만1000명(2.5%)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1년 사이 8.5% 늘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원)의 60.8%에 해당한다. 연구소 측은 “금융자산 증가율 8.5%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2배 수준”이라며 “일반 가계보다 부자의 자산 축적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부자 4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이들이 평균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으로 보유한 자산은 총자산의 54.8%, 37.1%였다. 2024년(부동산 55.4%·금융 38.9%)과 비교해 부동산과 금융 비중이 모두 소폭 줄었다. 금과 가상자산 등의 기타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투자 관심에서도 2011년 조사 당시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들은 42.2%에 달했으나 올해 14.8%로 줄었다. 금, 예술품 등의 실물투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2011년 2.0%에서 올해 15.5%로 8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1년간 금융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수익을 냈다”고 답한 비율이 34.9%였다. 상품별 수익 경험률은 주식(40.0%)이 가장 높았고, 이어 펀드(9.0%)·채권(8.8%)·만기 환급형 보험(8.0%) 등의 순이었다.
향후 1년 이내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는 주식(55.0%)이 가장 많이 꼽혔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의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순위였다. 금과 디지털자산 등 기타자산의 경우 단기투자 수익을 예상하는 이들이 14.1%, 장기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이들이 16%로 202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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