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 제출된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일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7척이 중국 항구 7곳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이 대중 수출로 연간 2억∼4억달러(약 2955억∼5910억달러)가량을 챙겼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중갈등 국면에서 북·중·러 협력을 중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러는 2019년 대북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부결됐다. 중국은 2022년 1월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도 무산시켰다. 당국도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제재는 이행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도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8700만원을 받아간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다른 차량에 대해 양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해야 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운전 중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화물차 등을 주된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도 노렸다. 앞에 있는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해 우회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A씨는 자신의 이륜차 속도를 줄이거나 추돌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11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값이 0.81% 오른 것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월보다 0.63% 오르며 9월 이래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집값(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77%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19%)보다는 축소된 것이나 9월(0.5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전월에 한 달간 1.43%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도 0.81%로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지난 9월(0.58%)과 비교하면 변동률이 여전히 큰 편이다. 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감소했으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선호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한강벨트’와 인접지역 상승폭이 컸다. 송파구(2.1%)와 동작구(1.46%)를 비롯해 용산·성동구(1.37%), 양천구(1.24%), 강동구(1.16%) 등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서울 주택의 전·월세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이후로는 매달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다.
11월 서울 주택 전셋값은 한 달간 0.51% 오르며 전월(0.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만 보면 11월 한 달간 전셋값이 0.63% 올라 지난 8월(0.2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가 통합으로도 11월 한 달간 가격 변동률이 0.64%로 전월(0.58%) 상승폭을 넘어섰다. 부동산원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대단지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월세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현재의 전·월세 상승세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앞으로 계속 심화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며 “내년 봄 이사철을 계기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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