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채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9일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한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열린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을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면 저도 술을 안 마셔서 뚜렷할 텐데 제가 화장실 갔을 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몰라도 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들었다는 취지의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을 의식한 듯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대의 사령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네 차례 통화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여 전 사령관의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건 딱 듣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건 회의실에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구나’ 생각했고 제가 좀 실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번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끌어내 체포하란 말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었다”며 “체포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하고 끄집어내라’고 제가 말한 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자꾸 TV를 보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도 그 얘기 없다”며 “제가 뭘 잘못 알았다”고 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에 이어 이 전 사령관까지 3개 사령관들이 모두 출석해 증언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하고,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SK온이 포드와 합작한 미국 배터리 생산 법인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기로 했다.
전기차 시장 침체와 미국 정부의 친내연기관 정책으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든 완성차 업체 포드와, 다른 고객사를 발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이 커진 배터리셀 제조사 SK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감자 결정 공시를 통해 자산 효율화 및 운영 유연성 확보를 위해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관계 당국의 승인과 후속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온은 테네시주에 위치한 공장을, 포드는 자회사를 통해 켄터키주에 있는 공장을 앞으로 각각 운영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 향상, 운영의 유연성과 대응 속도를 높여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SK온은 설명했다.
블루오벌SK는 2022년 SK온과 포드가 50 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한 배터리 기업이다.
SK온은 합작법인 종결 이후에도 테네시 공장을 중심으로 포드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테네시 공장은 포드의 전동화 차량 및 부품 단지인 ‘블루오벌 시티’ 안에 있어 배터리 적시 공급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SK온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자산과 생산 규모의 전략적 재편”이라며 “45GWh 규모의 테네시 공장에서 포드 등 다양한 고객사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 공급을 추진해 북미 시장에서 수익성 중심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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