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46분쯤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재진이 강등 인사를 당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고검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가 별도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12월21일 ‘유엔 세계 명상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오는 21일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출범한다. 출범식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은 15일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상을 통해 개인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고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한국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면서 “종교를 넘어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강 스님은 또 “천주교의 피정, 원불교의 마음공부, 불교의 참선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멈추고 바라보며 행복을 찾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위원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윤종모 대한성공회 주교,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원불교 이경열 교무 등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학계와 의료계의 명상전문가들도 함께 한다. 위원회는 매년 명상의 날을 기념하는 한편 반기별로 명상포럼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세계 명상의 날은 명상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이 채택되며 제정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유엔에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세계 명상의 흐름과 한국 명상의 과제를 살펴보는 컨퍼런스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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