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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CCTV의무화, 아동·교사 보호할 안전장치” 국민청원 5만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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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6 05:54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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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의 A유치원에서 지난달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아동의 부모가 국공립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다. 글을 올린 아동학대 의심 사건 부모는 “사건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는 교실 내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작동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건 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CCTV 설치율이 95%에 이르는 사립 유치원과 달리, 국공립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아동 안전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주변 아동들의 진술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들은 반복적인 진술 요구로 자신이 겪은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라며 “의무화 규정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 사실을 확인해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국공립·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장소를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소통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고 청원했다.
또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음성녹음 기능도 도입해달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춘천의 A유치원에서는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담임교사가 아동 2명이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 아동 부모는 CCTV를 확인 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은 물론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만 할 뿐 통신 연결이 되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은 2015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아교육법을 따르는 유치원은 권고 사항이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그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장기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씌운 범죄 모의, 증오 조장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지명수배를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10년간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터라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불참할 줄 알았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차도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건데요. 마차도는 어떻게 마두로 정권의 체포 시도를 피해 노르웨이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마차도의 목숨을 건 노르웨이 상륙작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그는 11개월간 은신해온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을 떠나 한 어촌 마을까지 이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지만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해서 신분을 들키지 않았다고 해요.
어촌마을에 도착한 그는 10시간 동안 작은 목제 어선을 타고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미국 해군 F-18 전투기 두 대가 40분간 선회비행을 하면서 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배가 지난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하자 미국 행정부가 보낸 민간 구조조직이 마차도를 맞이했고요. 다음날 마차도는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국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습니다.
마차도의 노르웨이 상륙작전을 비밀리에 지휘한 민간 구조조직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 CBS뉴스 등 미국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 베테랑 브라이언 스턴이 이끄는 민간 탈출·구조 조직 ‘그레이 불’이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레이 불은 전직 특수작전·정보요원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2021년부터 아프가니스탄부터 가자지구까지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 탈출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레이 불이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된 건 지난 5일 밤입니다. 스턴은 과거 정보기관 동료로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중요한 ‘패키지’를 빼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스턴은 구조 대상이 ‘여성’이라는 말만 듣고도 바로 마차도일 것이라 직감했고, 지금까지 해온 작전 중 가장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턴은 “수백 건의 구조 작전 중 마차도 작전이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보람 있었다”며 “이 작전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여성의 생명을 구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의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골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이자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에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스턴이 꼽은 가장 긴박했던 순간은 밤바다에서 마차도가 구조팀의 배에 오를 때였습니다. 달빛도 거의 없고 배들도 불을 끄고 이동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스턴은 “우리 팀도, 마차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었다. 그녀는 몹시 추운 상태였지만 동시에 매우 기뻐하고 흥분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불은 마차도 탈출을 위해 항공기·헬기 구조부터 가이아나·콜롬비아 경유 탈출까지 최소 9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해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마차도가 이미 유럽에 있다” “콜롬비아행 차량에 탔다” “미군 항공편에 숨어 탔다” 등 여러 가짜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오슬로 도착이 늦어지면서 결국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마차도의 딸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마차도는 시상식 다음날인 지난 11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왔고 적절한 순간에 이 상을 베네수엘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독재를 끝내고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차도가 친트럼프 행보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차도는 지난 10월에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X(옛 트위터)에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우리 대의를 지지해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다”는 수상 소감을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마차도는 수상 직후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마차도가 “이 상을 당신을 위해 받는다. 당신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배치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에 대해 마차도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 및 외국의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차도는 2019년 마두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자 “더 높은 단계로 움직일” 때라고 주장했고요. “(외국 군사력의) 실제적이고 믿을 수 있는” 강력한 개입과 “서방 민주국가들의 적극적 행동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차도의 친이스라엘 행보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 채널1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베네수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하겠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지지 활동 일환”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어요.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자 전쟁에 항의하면서 2009년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도 폐쇄한 것을 문제삼고 이같이 발언한 겁니다. 이 때문에 마차도는 자국 일각에서는 “극우 파시스트” “친이스라엘 시오니스트” 등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이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수상은 비폭력, 인권·소수자 보호, 중립적 평화 촉진 등 노벨평화상의 핵심적인 가치와 어긋난다는 것이죠. 시상식 당일에는 “전쟁광에게 평화상을 주지 말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시상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전쟁광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느냐’는 논란은 과거 헨리 키신저의 수상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베트남 휴전협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원래 베트남 폭격의 핵심 설계자였으며, 캄보디아·라오스 비밀 폭격을 주도해 수십만명의 민간인을 사망케 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노벨위원회 측 위원 2명이 키신저 전 장관의 수상에 항의하며 사퇴하고,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북베트남 측 협상 대표 레둑토는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침공,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침공을 대놓고 옹호하는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준 노벨위원회. 이들에게 ‘평화’란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 평화’인 건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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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하공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신이문 지하보차도에 ‘비명 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이문 지하보차도는 신이문역 바로 앞에 위치해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 반해 길이에 비해 비상벨 수가 적어 위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여성·청소년과 야간 보행자의 불안이 커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 ‘2025년 지하공간 비명 인식 비상벨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이문 지하보차도에 최신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비상벨을 시범 도입했다. 해당 장치는 기존 비상벨과 달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주변에서 특정 단어를 포함한 비명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등 사전에 등록된 비명 음성이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되면 곧바로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과 자동으로 연결돼 음성이 전달된다. 이용자가 비상벨 위치를 찾아 누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만으로도 신고와 초기 대응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번 설치를 시작으로 폐쇄적 구조로 인해 불안감이 큰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하공간은 구조상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나면 대응이 늦어지기 쉬운 안전 사각지대”라며 “비명 인식 비상벨처럼 실제 위급 상황에서 바로 작동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심하고 지나는 길’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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