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9월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교육 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에서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레벨 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이들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았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지난 9월 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유아 영어학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 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이 법은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진단은 허용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해 취합되는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 광고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교육부에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 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
미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미군 병력을 도시와 국경 등에 배치하고 군용기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업 등에 최소 20억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에 예산이 전용되면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보수, 군 막사 개보수 등 국방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미시시피주의 조종사 훈련 시설과 해외 기지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한 막사 건설에 배정됐던 자금이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자원을 군의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관련 임무에 전용하는 것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며 “한 가지 임무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3760억원)를 배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간 예산이 80억달러(약 11조 7800억원)에서 280억달러(약 41조2400억원)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기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50억달러(약 7조3600억원)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내년 예산안에 국경에서의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10일 롯데하이마트 모델이 연말 선물을 겨냥해 연말까지 인기 IT 가전을 특별 할인가에 제공하는 행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혜택은 학생 인증 고객에게만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방문한 뒤 학생복지스토어 ‘에브리유니즈’에 접속해 대학생·고등학생을 인증하면 할인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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