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화정동 참사 기억 생생한데 또···” 잇단 붕괴사고 ‘광주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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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5 08:18 조회108회 댓글0건본문
14일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에서 또다시 가슴 아픈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근본 뿌리라는 것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이 붕괴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의 옥상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 지하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건설 현장 붕괴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6월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했다. 무너진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월에는 서구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특이 이번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해 시민들의 충격이 크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잇따른 참사 이후 감리지침 보완과 시민참여형 관리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동, 화정동 참사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생한데 공공공사 현장에서까지 발생한 참사 앞에서 시민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안전 도시를 표방해온 시의 철학과 정책이 현장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광주가 대형 참사 이후에도 현장의 안전 관리와 책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도 “왜 참사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 수사는 본격화됐다. 광주경찰청은 15일부터 수사전담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62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한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시와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붕괴 현장에 대한 감식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참 슬프다는 생각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한국에서도 조속히 법이 만들어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의 죄를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인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모씨(80) 등 재판에는 40년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남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병원장이었던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61)는 임신 36주차이던 산모 권모씨(26)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씨는 양형증인으로 나왔다. 양형증인이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주로 피고인 측에서 범행 동기나 사건 배경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다. 남씨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임신 종결을 요구하는 산모를 진료한 경험이 있고, 가족이나 동창 등 주위 사람들도 많이 질문한다”며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기형아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의사로서 임신 종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증상이 없어서 임신 5개월, 8개월이 돼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진통이 와서야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다”며 “초기에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임신 종결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 사건 집도의였던 심씨의 스승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산부인과가 필수 의료인데 워낙 어려워서 전공의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6년째 입법 공백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술할지 거부할지를 놓고 혼란도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30~5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구 증가와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또 “제도권에서 빨리 법을 정리해줘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9월 재판에서 윤씨와 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태아가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권씨)은 태중에서 아이를 사산시키고 꺼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수술 후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미리 약물로 사산시키고 꺼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고, 이는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병원 상담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시술 전에 어떤 문답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담실장 증인신문 이후 권씨를 신문하고 재판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 재판 여러 개를 급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은 기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른 조치들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프로축구 광주FC 이정효 감독(50·사진)이 겨울 이적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정효 감독은 지난 3일 노동일 광주FC 대표를 만났다. 이 감독은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의 뜻을 밝힌 뒤 6일 전북 현대와 코리아컵 결승전을 치렀고 준우승했다.
구단주가 잔류를 위해 직접 나섰다. 시민구단인 광주의 구단주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서 “이정효 감독이 광주FC를 오래오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재계약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광주FC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감독과의 동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시민구단으로서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며 “연봉 인상은 물론 선수단 운영에서도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2022년 K리그2에서 광주의 지휘봉을 처음 잡았다. 첫 시즌에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K리그2 우승과 승격에 성공했고, 이듬해인 2023년 K리그1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3위 성적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출전권까지 따냈다. 2024~2025시즌 ACLE 16강에서는 J리그1 우승팀 비셀 고베를 상대로 합계 스코어 3-2 역전승을 거두며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로 AFC 주관 대회 8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다.
그러나 광주가 이 감독을 붙잡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과 전력 보강 제약이다. 광주는 K리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과 함께 1년 선수 영입 금지(집행유예) 징계를 받았다. 2027년 회계연도까지 자본잠식 해소와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실제 영입 금지가 발효된다.
더 큰 타격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다. 광주는 2023년 아사니 영입 당시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제때 내지 않아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구단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10여명을 영입하고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앞으로 한 차례 이적시장에서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제재가 남아 있어 전력 보강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는 팀의 중심이었던 이희균, 허율, 이건희, 정호연 등이 팀을 떠나 전력이 약화됐다. 장기간 스쿼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심 자원까지 빠져나가면 감독 입장에서는 성과 유지가 어렵고 오히려 경력에 리스크가 된다. 시민구단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크다. 감독의 시장 가치는 급상승했지만, 구단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광주가 붙잡기 어려운 가운데 이 감독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전북 현대, 울산 HD 등 사령탑 공석 팀들에서는 모두 이 감독이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복수의 J리그 상위권 구단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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