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씨(25)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 비판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들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 진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권교육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표면적으로는 두 차례 교육을 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내용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다만 당시 교육은 1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 논란을 재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단속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씨가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면서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서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의 과잉 단속 논란은 계속 반복됐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씨가 단속 중 사망했다.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단속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현장 단속직원에게 주의를 주는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책위는 오는 11일 인권위에 뚜안씨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성오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에 나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추락 고위험 건물에서는 방식을 바꾸려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부실교육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은 아침마다 단속 나갈 때 각 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고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한다.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이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당직 임명장을 수여했고, 그 인물은 통일교 요직으로 승진했다”며 “성남 라인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이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 장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집중됐던 여론의 시선을 여권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정당들 주도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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