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불송치했지만,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이 운전자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자신을 친 뒤 떠나려 하자 보닛을 두드리며 막았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손목과 다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고, A씨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불송치했다.
B씨의 이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B씨의 병원진료기록 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당시 A씨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 사건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비슷한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라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쳐 족적 관련 추가 감정을 시행하고,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라며 “짜 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라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였다.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라고 본 2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라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몸통과 다리, 바퀴를 총동원해 험한 지형과 장애물을 돌파하는 신개념 로봇이 개발됐다. 이 로봇은 좁은 틈과 높은 턱은 물론 바닥이 고르지 않은 풀밭에서도 거침없이 나아간다. 향후 재난 현장이나 전장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벤 구리온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IEEE 로보틱스 앤드 오토매이션 레터스’를 통해 어떤 땅에서든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는 독특한 로봇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로봇 이름은 ‘디스타(DSTAR)’다. 덩치는 신발 상자만 하다. 전기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며 직육면체 몸통에 다리가 4개 달렸다. 다리 끝에는 바퀴가 장착됐다.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겉모습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작동 장면을 찍어 공개한 동영상은 매우 예사롭지 않다.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디스타는 문짝과 문틀이 단 10㎝ 벌어진 좁은 틈 앞에서 희한한 동작을 한다. 다리 한쪽을 번쩍 들어 몸통 전체를 판자처럼 얇고 편평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틈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간다. 보행하던 사람이 자신의 어깨 한쪽을 90도 돌려 전방을 향하게 한 다음 좁은 골목이나 인파 속을 지나는 모습과 닮았다.
디스타의 특이한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이동 중인 차도보다 높이가 15㎝ 높은 인도 옆으로 바짝 붙더니 몸통을 굴리듯 회전 시켜 기어오른다. 18㎝ 지름의 구덩이를 다리를 길게 벌려 건너가기도 한다. 언덕이나 계단에서도 바퀴와 다리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거침없이 전진한다.
디스타 움직임 가운데 압권은 풀밭을 지날 때이다.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단단히 제동을 건 채 좌우 다리를 교차하며 풀밭을 헤쳐간다. 키가 큰 풀이 빽빽이 자라있는 곳에서는 바퀴 힘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를 ‘걸음’으로 해결한 것이다. 거북이 같은 진짜 동물처럼 느껴질 정도다.
연구진은 움직임을 민첩하게 만들기 위해 디스타의 ‘질량 중심(COM)’이 어느 방향으로든 빠르고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특수 부품을 사용했다. COM이란 물체의 전체 질량이 모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가상의 점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COM을 다루는 기술 때문에 디스타가 다양한 이동 방식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기동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향후 디스타가 상용화하면 재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붕괴한 장소에서 잔해를 비집으면서 생존자를 확인할 수 있다.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으로도 거뜬히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친 지형이 즐비한 전장에서도 쓰임새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군 대신 디스타를 적진 가까운 곳으로 보내 척후병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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