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감수할 준비가 된 ‘영토 양보안’이 미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통화를 마친 뒤 이 같은 영토 양보 제안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주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영토를 양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유럽과 함께 다듬은 새 종전안을 이날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츠 총리는 ‘영토 양보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날 전달된 새 종전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인다.
메르츠 총리는 다만 “궁극적으로 이 질문(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며 “4년간 고통과 희생 끝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평화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프·독 정상들과 통화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매우 강한 어조로 논의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들이 어떤 답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번 주말 미국 측과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미국 정부가 (논의에) 참여할지는 현재 작업 중인 공동 문서 초안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그는 유럽과 유럽의 이익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전달한 새 종전안에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 방위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체 휴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설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배포한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며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연내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위원회 출범 시에는 (개혁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 워낙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논의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혁위원회는 현재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택지 개발을 민간이 아니라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LH 직접 시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 관련 부채를 분리하는 방식의 구조개혁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보증금 부채를 자산에서 떼어 옛날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공기업을 따로 만들면 LH의 높은 부채 비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안과 관련해 “개혁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안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주제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 발표하기로 했던 후속 주택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해 내년으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공급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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