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바람 일으킨다…10년 뒤 원전 25기 규모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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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4 03:21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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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확충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또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kW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쓰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며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아는 브랜드 첫 전동화 목적기반차량(PBV)인 PV5 카고 모델이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 상용 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유로 NCAP 경상용 차량 테스트는 2021년부터 유럽에서 판매 중인 경상용차 모델을 대상으로 주행 안전성, 충돌 방지, 충돌 후 보호 시스템 등 항목을 검증해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별 1∼5 등급을 매긴다.
PV5 카고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안전 사양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돕고 여러 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한다.
특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안전 사양과 관련, 유로 NCAP 측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 벨트 미착용 경고 시스템이 잘 갖춰졌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지원한다고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의 충돌 경고와 긴급 제동 제어가 효과적으로 결합해 전방 차량은 물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정확하게 감지해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을 통해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스티어링 휠 조향을 보조하고 알림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아는 EV6(2022년), EV9(2023년), EV3(2025년)에 이어 PV5 카고가 상용 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유로 NCAP 평가를 받은 모든 승용 및 상용 전용 전기차 모델이 최고 등급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상대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 부사장은 “효율적인 전동화 시스템, 다양한 공간 활용성 등을 갖춘 PV5 카고가 유로 NCAP 상용 밴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면서 실용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인정받았다”며 “경상용차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11일 열린 인권위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임위 안건 심사에 앞서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감사원이 김 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반 등 정치 중립 위반 비위로 고발했는데, 김 위원은 각 소위, 상임위, 전원위에서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진정인을 비롯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인권위 파행 운영을 방치하지 말고, 해결의 중심에 위원장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나에 대한 고발은 감사원에서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며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에게 “감사원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고발을 했다고 업무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잠꼬대치고도 심각한 잠꼬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SNS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등 정치적 글을 총 8차례 게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내면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날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안 위원장이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막혀 입장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위원은 직원들의 안 위원장 사퇴 설문 결과, 기념식 입장 저지 상황, 전직 인권위원장 3인 등 36명의 안 위원장 사퇴 촉구 등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범죄 행위가 벌어질 것을 예견해 전날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입장 저지는 중대한 공무집행방해지만, 안 위원장은 무기력하게 3번 정도 입장 시도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를 좌파 전체주의 세력이 확보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휘저어 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중지를 모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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