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무역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농가에 120억달러(약 17조63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구제 조치는 농부들이 올해 수확물을 시장에 내놓고 내년 작물을 준비하는 것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해당 지원금의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로 받는 수천억달러 중 일부를 가져가서 농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 돈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라 농무부는 옥수수·면화·대두·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110억달러(약 16조1800억원) 규모의 일회성 지원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 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지난 6월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 농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미 최대 규모의 농민 단체인 미국농민연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 농장의 절반 이상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며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무역 보복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올해 말까지 대두 1200만t을 수입하고 앞으로 3년간 해마다 2500만t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이후 대두 270만t을 구매해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400억달러(약 58조7800억원) 상당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구매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농가 지원금 지급도 물가 안정과 민심 달래기를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농민들은 관세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와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대두협회 회장이며 켄터키주 농부 케일럽 레글런드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다른 자금 조달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 간사인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미네소타·민주)은 “일회성 지급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원은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로 피해를 입은 많은 농업인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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