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시스템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량 산정과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과 내역과 변경 이력을 전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과거 자료 추적과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 웹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은 담당자가 업무 흐름에 맞게 자료를 조회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자체 개발은 부과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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