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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도 아랑곳 않네…불법 명칭 ‘영어유치원’ 여전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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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2 09:29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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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9월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교육 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에서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레벨 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이들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았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지난 9월 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유아 영어학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 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이 법은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진단은 허용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해 취합되는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 광고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교육부에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 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전 캡틴 구자철(36·사진)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기존 16강에서 32강으로 확대된, 첫 관문은 당연히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철은 지난 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난적’ 멕시코전 가장 공들여야손흥민 등 빅리거들 핵심 선수톱 티어 국가 아니라면 해볼 만
한국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FIFA 랭킹 15위),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 유럽 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와 함께 A조에 묶였다. 1번 시드에서 유럽과 남미의 최강자들을 피하고 3번 시드의 최약체를 만났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다.
구자철은 “한국이 멕시코와 처음 같은 조에 묶일 때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면서도 “사실상 세 팀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에선 한국이 못 올라가면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회부터 본선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돼 각 조의 1~2위와 3위 중 상위 8개국이 토너먼트에 오른다는 사실을 짚었다.
한국이 가장 공들여야 하는 상대로는 역시 멕시코를 지목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1-2로 패배한 당시 대표팀 소속이었던 그는 “멕시코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다. 해발 1571m 고지대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에 적응되지 않은 선수들은 호흡이 힘들 것이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자철은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하는 손흥민(LAFC)을 비롯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빅리그를 누비는 핵심 선수들의 면면이라면 웬만한 상대는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현재 축구대표팀은 이들을 비롯해 황희찬(울버햄프턴), 이재성(마인츠), 황인범(페예노르트) 등 해외파로 채워져 있다.
구자철은 “한국 선수단 구성을 살펴보면 잉글랜드나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톱 티어가 아니라면 모두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정도의 스쿼드를 갖춘다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자철은 지난해 유니폼을 벗은 뒤 제주 SK의 유소년 어드바이저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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