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통일교-민주당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민주당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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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2 06:07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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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에게 통일교가 후원했다는 사안은 특검법 관할인지가 약간 (판단이) 남아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빨리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두고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 기업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 기업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수익 극대화’와 ‘AI 모델의 안전성’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분리하고, 안전성 부분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도 서한에 담겼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기업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 서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타와 애플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사용한 시한폭탄 ‘비격진천뢰’가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해야 할 핵심 과학문화유산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전북 고창군은 9일 무장읍성 군기고 유적에서 발굴된 비격진천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제82호)로 최종 등록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사적 가치와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등록된 비격진천뢰는 2018년 무장읍성 군기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11점 가운데 하나다. 특히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1점은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비격진천뢰의 구성 원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유물로 평가된다.
그동안 문헌 기록이나 파편형 유물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구조·작동 원리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16세기 조선이 이미 정밀한 시간지연 장치를 구현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크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올해 총 11점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는 과학기술사 분야에 포함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뚜껑까지 온전히 갖춰진 완형 유물은 비격진천뢰의 설계와 제작기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문헌의 한계를 넘어 과학기술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연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비격진천뢰는 임진왜란 전세를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한 조선의 대표 과학무기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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