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강제동원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에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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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2 02:06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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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1일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했다고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외무성은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1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상향한 수치다.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 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도 남아 있다고 봤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1.5%에서 7월 0.8%로 내린 이후 9월까지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이번 전망치는 정부·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1.0%보다는 낮다.
AD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기관 중 가장 낮다. 정부·한은·IMF·KDI가 각각 1.8% 성장을 예견했고, OECD는 2.1%까지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전망했다. 지난 9월보다 0.2%포인트씩 높였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을 반영했다. 내년에는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높인 5.1%로,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상향한 4.6%로 전망했다.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했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역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는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1%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승만 미화’ 등의 교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취소가 추진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A대안학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취소 처분은 해당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뒤 최종 확정된다.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는 법률 위반과 함께 ‘편향 교육’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시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및 중립성’ 위반도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 포함됐다. 해당 대안학교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했다. ‘이승만 미화’ 등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의 영상 11개도 SNS에 공유했다.
교사들을 채용 할 때는 ‘사상 검증’을 했다. 교사 채용 서류 면접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라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냈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승만을 미화하는 책을 읽은 뒤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입학을 제한한 규정도 문제가 됐다. 이 학교는 지원 자격에 ‘학습장애 인격장애가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로 제한했다.
교육청은 미등록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시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1월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안학교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위반은 법 제도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이며 교육청의 시정 조치에 학교도 최선을 다해 따르고 있다”면서 “이승만, 김구 등 역사 인물에 관련해 공과 과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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