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 조사 착수···윤석열 외환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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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9 11:45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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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심리전단은 라디오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해 대북 심리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복무 중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물풍선(대남전단)을 살포하기 전부터 남측이 먼저 대북전단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도 계엄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MBC도 지난 3일 심리전단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라며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전했다. 병사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가 대북전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을 두고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5일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최대 주의·경고에 그치고, 조사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마련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리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유죄가 나와도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발언 후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의총을 하기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B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발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진보·보수 언론과 시민단체, 진보 성향의 학자 등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에게는 꽃놀이패”라며 “그 수많은 비판자들이랑 민주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우리가 고립된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단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위헌 시비는 걸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추진을 멈추면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 돌파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의총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E의원은 통화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를 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안 명칭과 내란전담재판부 1심 적용, 구속기간, 사면권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내란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역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도부가) 법사위에만 법안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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