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기일, 이달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며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삼양식품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김정수 부회장(사진)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불닭볶음면’ 열풍 주역 중 한 명으로, 올해 수출 증대와 K푸드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삼양식품도 이날 식품업계 최초로 ‘9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지난해 ‘7억불 수출탑’을 받은 지 1년 만이다.
수출탑은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기업에 주는 상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삼양식품이 이 기간에 9억7000만 달러(약 1조4234억원)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삼양 브랜드는 같은 기간 2400만 달러(약 352억원) 수출 실적을 기록해 ‘브랜드탑’을 수상했다.
김 부회장은 “K푸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꾸준히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음식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주력 수출 품목인 불닭볶음면으로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대북 협상가들이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북핵 억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면서 북핵 협상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보였다.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200기 미만, 적어도 수십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한 것은 “북한이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체제 안정’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노출을 막고 싶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화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은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도 “북한은 현재 중·러와 구축한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반드시 도발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그 협상은 북한이 정한 조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놨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자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북핵 협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질문하자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해 온 시도는 모조리 실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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