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을 사칭한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현재 회사원으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허위 담화문 유포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이 허위 담화문에는 ‘원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며 “정치적 동기로 작성한 것인지 등 여부는 조사 단계”라도 말했다.
경찰은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서울 시내 심야시간대에 택시 1000대가 늘어나고 주요 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시민들의 심야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택시·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과 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승객을 매칭해 질서 있는 승차도 유도키로 했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목·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등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협조할 예정이다.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 운영되며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 160여명이 투입돼 탑승 질서 유지에 나선다.
택시 플랫폼사는 심야 운행 독려·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티 택시와 온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택시 등이 참여키로 했다.
또 시는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도 벌인다. 오는 26일까지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명동과 강남 등 택시 이용이 많은 15개소에서 순찰을 진행한다.
주요 지역에서는 버스 공급도 늘어난다. 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월요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17일부터 31일에는 화요일~토요일(주5일)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올빼미버스’ 28대를 증차해 총 168대가 운행된다.
시내버스 막차 연장 운행과 올빼미 버스 노선 등의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홈페이지 또는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의 지휘부를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A급 전범이 사면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A급 전범이 사면됐다는 취지로 발언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쿄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사면된 사례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종신형을 감형받고 출소한 뒤 국회의원이나 각료가 된 A급 전범은 사면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중의원 의원은 ▲1952년 5월 1일 정부가 ‘전범은 국내법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점과 ▲1953년 8월 3일 복역 중인 전범의 사면을 요구한 중의원 결의 ▲1953년 전범 및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 등을 근거로 “사실상 전범이 사면된 것 아니냐”고 정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제시된 어느 사례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인물을 사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번 입장은 “전범이 사면됐으므로 총리나 각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는 극우파 정치인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도 자민당 일부 의원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요구했지만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문제가 있다”며 참배하지 않았고, 당시 내각도 “전범을 사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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