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안녕,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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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4 10:44 조회50회 댓글0건본문
친위 쿠데타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위기가 몇달 안에 씻은 듯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성도 사과도 없는 자들의 몰염치를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안녕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녕치 못하게 하는 일들은 그뿐이 아니다.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점은 상식이다. 집회 장소가 집회 자유의 본질적 요소임은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밝혔다. 비상계엄을 중단시키려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에게는 찬사를 보내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이제 집회는 자제하라는 것인가.
그 며칠 전에는 정부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번이나 거부권으로 틀어막던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이룬 개정이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실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낸 시행령안은 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교섭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누구와 무엇을 교섭할지 스스로 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권리일 수도, 민주주의일 수도 없다.
내란 이후 집권한 세력은 자신의 안녕을 민주주의로 여기는 것도 같다. 자신들의 안정적 집권이 민주주의라는 듯.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시급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정치개혁은 뒤로 밀린다. ‘내란 청산’과 ‘진짜 성장’을 명분으로 수많은 사회대개혁 과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과 극우의 세력화가 낳는 불안은 강한 국가와 강한 민주주의를 혼동시킨다.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다투기 점차 어려워진 신자유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소득, 시간, 건강, 사회적 관계와 인정 등 삶의 거의 모든 것이 정해진 구조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할 자유만 주어진 것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권력이 정한 문제에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하는 권력이 되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했는지 충격적으로 드러낸 동시에 민주주의를 기사회생시킨 시민의 저력과 사회적 힘을 확인시켰다. 그런데 민주주의 회복의 과제는 전자에 집중되고 있다. 제도가 튼튼하면, 지도자가 강건하면, 관료들이 민주적이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강해질까? 그럴 리 없다. 우리가 강해져야 민주주의도 강해진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던 저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일상에서도 빛나게 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과제다. 광장에서 낸 용기가 일상에서도 응원받도록, 광장에서 본 희망이 현장에서도 응답받도록.
윤석열이 대통령 된 나라까지 바꾸자고 다짐하며 광장을 지켰던 여러 운동들이 집회를 준비 중이다.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라는 부제를 달았다. 또 다른 무엇으로 그리든 우리가 안녕할 나라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모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크고 작은 자리들이 이어질수록 가까워진다. 비상계엄 이후 세상이 혼탁하고 일상이 헝클어지는 동안에도 안녕했던 순간을 떠올려본다. 어디에 있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각하며 벅찼던 순간들. 위협도 불안도 긴장도 결핍도 없어서 안녕했던 것이 아니다. 위기를 함께 겪고 있음을, 결정하는 자와 위험을 떠안는 자가 구분되지 않을 것을 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등으로, 우리는 안녕했다.
평등은 우리가 향해 갈 목적지이기만 하지 않다. 우리가 함께 갈 민주주의의 방법이기도 하다. 고진수와 박정혜와 지혜복을 남겨두지 않고, 김충현과 뚜안을 잊지 않으며, 서로 다르게 겪은 차별에서 연대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이들과, 우리 사회에 목숨과 돈을 놓고 선택하라는 일자리가 있다면 나도 안녕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과, 서로의 용기를 빌리며 서로의 언덕이 되어주는 이들과, 가자, 평등으로. 우리의 일상과 현장에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우리가 안녕하기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노숙 농성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을 요구하며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공청회에 반대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12월1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철위의 조사결과 공청회가 연기될 때까지 삭발과 노숙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1일 낮 12시29분 삭발을 한 뒤 농성에 들어간다. 오후 7시에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한다. 이들은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철위를 먼저 독립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항철위는 오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로,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을 개정해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국회에는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26일 관련 법안 심사가 연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항철위를 독립시켜 국토부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독립 전에는 조사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중구 지하철 충무로역 안에 있는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을 찾는 것은 신동현씨(72)의 10년도 넘은 일상이다. 수십 년 건축 일을 해 무릎 관절이 다 닳은 그에게 오!재미동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무료 영화관’이다. “다른 곳들은 지하철 타고도 또 걸어야 하는데, 여긴 (지하철)충무로역 안에 있으니까 바로 오지.”
매일 오전 신씨는 ‘오늘 뭐 보지’ 궁리하며 지하철을 탄다. 그는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갯마을> 등 이곳에서 십수 번 본 1960년대 영화들을 줄줄이 읊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순박함에 마음이 따뜻해진단다. 신씨는 기자와 만난 지난달 27일에는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를 집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여기가 적격이야. 극장이 꼭 커야만 해?”
올 때마다 배워도 DVD 기기 작동이 익숙하지 않지만 문제없다. 신씨가 직원에게 “이것 좀 켜줘요”라고 부탁하자 1평 규모의 DVD 실은 곧 ‘나만의 극장’이 됐다.
오!재미동은 오는 13일 문을 닫는다. 신씨는 이 소식을 전하는 기자에게 “참 막막하네”를 연신 반복했다. 오!재미동은 2004년 서울시에서 설립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 1층 개찰구를 지나면 책과 DVD를 대여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 신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이 진열된 갤러리, 28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 신진 예술인 육성 교육을 하는 커뮤니티룸이 길게 이어져 있다.
오!재미동 폐관은 50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서울영화센터 개관과 맞물려 있다. 서울영화센터는 지난달 28일 지하 3층~지상 10층 건물에 문을 열었다. 독립·예술영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영화문화공간을 표방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 두 공간의 기능이 중복된다며 오!재미동에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단골 시민들과 직원들은 “오!재미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작은 영화관은 50년 지기 친구 20여명으로 꽉 찼다. 몇십 년 전 삼삼오오 모여 예술 영화를 보던 숙명여고 60기 시네필 모임 회원들은 2016년부터 오!재미동에서 만난다. 매달 직접 선정한 독립·예술영화 한 편을 보고 ‘우리만의 GV(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한다. 한 명씩 스크린 앞으로 나가 마음껏 생각을 이야기하고 함께 왁자지껄하게 웃는다. 몇 년 전 오!재미동이 음향 기기를 새로 들이자 스무 명의 친구들은 ‘80대까지 같이 영화 보자’며 약속했단다.
이 모임을 주도하는 조복례씨(73)는 “큰 영화관은 대여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빌려도 썰렁한 느낌이 난다”며 “우리가 필요한 건 작은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3시간 기준 5만~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회원 박온실씨(73)는 “1년에 6만명이 이곳을 찾아온다는데, 여길 하루아침에 없앤다면 문화 강국이란 현재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예술인들은 오!재미동을 자신의 ‘햇병아리 시절’과 함께 떠올린다. 2013년 첫 전시를 오!재미동에서 선보였던 작가 안준영씨(41)는 “여러 작가의 처음이 이곳에 남아 있다”면서 “이곳이 무작정 없어진다면 이 가치가 외면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미동 커뮤니티룸은 제작워크숍 ‘언더그라운드 플러스’를 통해 초보 감독 110여명을 키워냈다. 초보 감독들이 만든 단편 역시 오!재미동에서 선을 보였다.
김동인씨(27)와 고수빈씨(23)는 오!재미동이 사라진단 소식에 2일 이곳을 처음 방문했다. 김씨는 “서울영화센터는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찾아가는 건물 같은데, 역 안의 오!재미동은 지나치다가 언제든 들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금전적, 물리적으로 문턱이 없는 작은 문화 공간이 없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안락한 퇴근 후 휴식처였다’ ‘이제 오래된 다큐는 어디서 보나요?’ ‘나의 20~30대의 기억이 있는 곳’ ‘이런 좋은 곳을 이제야 와 보다니!’라는 메모를 오!재미동 입구에 남겨 아쉬움을 전했다.
단골 이용객들과 예술인들의 아쉬움이 커지자 서울시도 폐관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오는 12월 중순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향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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