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외교 수장, 일본 겨냥해 “침략 역사 부정 시도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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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4 06:52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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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는 언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0차 전략안보협의에서 “일본 관련 문제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와 생명을 바쳐 거둔 승리의 결실을 굳건히 수호하고, 식민 침략 역사를 왜곡하려는 모든 잘못된 언행에 단호히 저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측 간에는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거론하는 대만 문제를 일본이 거론한 데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나서자 러시아가 공동 대응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로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 왔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우호적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 측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충분한 역량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며 “중국은 평화 달성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협정 체결을 지지하며,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12·3 불법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소장파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장파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단 야당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있다”고 말했다. 소장파 의원들이 대여 공세에 잘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내 이견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만약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안 하면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들이 연판장도 돌리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본인들이라도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자 “소장파라는 건 뭔가. 정부나 여당이 잘못한 부분은 따갑게 지적하고, 우리 당의 문제도 따갑게 지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초선 때는 ‘자 초선들 빨리 싸워’ 그러면 나가서 (상대 정당에) 부당한 것에 대해 앞장서서 항의했다”며 “제가 재선쯤 되니까 ‘초선 빨리 앞으로 나가서 싸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좋더라”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번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의원이 발언하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내란당’ 소리를 질렀다. 합창 소리가 엄청 컸다”며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맞고함을 지르는데 주로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우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러나”라며 “그런 부분을 같이 합심해서 해주고 그다음 우리 당에 쓴소리들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들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우리 당에 소위 소장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불법계엄 사과 필요성과 관련해선 “(추경호 의원) 영장 발부 여부와 다 관련이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사과의 수위, 사과의 방법, 사과의 정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여기에 덜커덕 잘못 이야기를 하면 그 프레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때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이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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