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 대화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이 궁금한 사안을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독백과 의혹 형식을 빙자해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것은 소년원 시절 교화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소년원, 혼외자 존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불륜·혼외자 관련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쿠팡이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은 내용·형식 모든 면에서 낙제 수준이다. 사과문에는 피해를 본 3370만개 고객 계정 숫자도 적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어 대신 ‘노출’이라며 교묘하게 말을 바꿔놓았다. 이런 걸 사과문이라고 할 수 있나.
1일 쿠팡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바로 보이는 팝업 메시지가 아니라 화면 상단의 광고 옆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사과문 배너가 실려 있다. 이 배너를 클릭하면 무단으로 접근된 고객 정보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되었다고 설명한다. 중차대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뒤늦게 사과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일관되게 책임을 부정하던 쿠팡답게 사태 파장 축소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사과에 분노가 치민다.
지난 6월24일 해외 서버로 시스템이 해킹당했으면 개인정보 유출인데,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돼 노출이라는 주장도 해괴하다. 이 직원이 일부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e메일을 보냈고, 해당 고객이 신고 전까지 몰랐다는데, 이걸 변명이라 하는 건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쿠팡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국 조사와 경찰 수사로 규명될 때까지 속단할 수 없다. 쿠팡이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만 봐도 앞서 벌어진 사고의 보안 인식 부재가 드러난다. 사이버보안 위협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도외시하고 로켓처럼 성장하면서도 보안 투자는 등한시한 결과다.
전 국민 플랫폼이라 불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파급효과가 크다. 불안한 시민들은 계정을 삭제하는가 하면,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인다. 쿠팡은 어떤 경우에도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무색해진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보안 투자를 강화하도록 행정적·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언론 통제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국내에선 언론 통제를 위한 입법을 시도하는 한편, 국외에선 이스라엘 공습으로 250명에 달하는 언론인이 살해됐다.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 순위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112위로 추락했다.
CNN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독립적인 미디어 규제 기관을 정치적 임명직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안이 전날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신부 장관이 새로운 규제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게 돼 정부가 언론 규제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벌금·제재·허가 취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방송사들은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언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편집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송사들로 이뤄진 공동비상포럼의 한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스라엘 국민이 투표소로 가기 전에 언론을 굴복시키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 법안이 “네타냐후 총리와 연립정부 다른 구성원들이 좌익적 편향을 갖고 있다고 비난한 언론을 표적으로 삼아 정부가 제안한 법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4년간 이스라엘 3대 주요 방송사와 단 한 차례도 인터뷰하지 않는 등 주류 언론을 외면해온 데 이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타르에 본사를 둔 중동 매체 알자지라 방송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 언론 차단법을 정부가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해외 매체를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공영방송사인 칸11을 민영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친정부 성향의 채널14에 대해서는 유통 수수료 인하 등 규제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상업 채널에 가해지는 규제를 면제해주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 수준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이스라엘은 180개국 중 112위를 차지했다. 2022년 86위였던 이스라엘은 2023년 97위, 지난해 101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12위로 하락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기자들은 개인적인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CNN은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이 이러한 위협을 암묵적·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취재하는 채널12의 가이 펠레그 기자는 자택 앞 시위와 협박 메시지, 그의 투옥열 요구하는 광고에 시달리고 있다. 펠레그가 지난해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스데 테이만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성학대 의혹을 보도한 이후 이러한 괴롭힘은 더 심화됐다.
이스라엘의 언론 통제 및 탄압은 국경 밖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가자지구에 대한 외국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전례 없이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언론인도 249명(10월 기준)에 이른다. 국제 언론인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JP)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만 206명, 예멘에서 31명, 레바논에서 6명, 이란에서 3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프리랜서 언론인 마무드 와디가 추가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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