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고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렸던 그날 밤,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계엄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칼 앞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
꼭 1년 만인 3일 다시 시민들이 모였다. 영하 11도의 한파에 맞서 은박 담요를 두른 ‘키세스 부대’가 간이방석을 깔고 앉았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영상이 나오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곁에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을 나눠줬다. 국회 앞에서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국회대로 8개 차선을 가득 채운 참여자들은 1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영하 추위에도 국회 앞 ‘운집’은박 담요 덮고 응원봉 들고“민주주의가 우리를 지켜줘”
서울 노원구 노연수씨(40)는 1년 전 ‘아들이 내일 학교 갈 수 있을까’ 걱정했다. 그는 “국회로 나갔다가 총칼 든 군인들과 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될까봐 고민됐다”며 “아들은 ‘계엄이 뭐냐’고 묻는데,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노씨는 지난겨울을 광장에서 아들과 함께 보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미혜씨(39)는 “계엄 당시엔 어처구니가 없어 분노했고 지금은 내란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노영옥씨(65)는 “탄핵 집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오는 거 보고 희망을 가졌다”며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말했듯 과거가 우리를 살리고 현재가 미래를 살릴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응원봉을 흔들고 있던 김지후군(14)은 “즐거운 마음 반, 비장한 마음 반을 갖고 나왔다”며 “저에게 민주주의는 시민 그 자체로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라고 했다.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꾼다. 유용찬씨(26)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치적으로 극단화된 상황이 해소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대행진 사회자는 “국회엔 여전히 내란 공범들이 출근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 기각을 하는 등 아직 온전한 봄이 찾아들지 못했다. 광장의 열망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세력 완전히 청산하자”고 외쳤다.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시설 투자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76조90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6.7%) 증가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바뀌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에 전체의 75%, 광역지자체에 25%가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의 운용체제를 개편한다. 이는 지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 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초지원계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 운용하는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배분체계는 기존 2단계(우수·양호)에서 3·4단계(우수·S등급·A등급·B등급)로 다층화된다. 동시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성과를 창출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설 조성 이 외에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조원 규모에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국비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로 적용하던 할인율을 수도권(10%)·비수도권(13%)·인구감소지역(15%) 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국비지원 의무화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가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워케이션 거점센터 구축에 나선다.
충주시는 탄금호에 있는 체험관광센터 3층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지나 휴양지에서 업무와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시는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워케이션 거점센터에 칸막이 없는 개방형 오피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집중형 오피스, 회의 공간, 이용객 전용 휴게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면적은 509㎡며, 최대 이용 인원은 좌석 수 기준 80명이다.
시는 다음 달 중 공사에 나서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다. 시가 체험관광센터에 워케이션 센터를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다.
체험관광센터 1층에는 체험관광센터, 2층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시는 이들 시설과 연계해 워케이션 거점센터 이용객들에게 180여개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워케이션 거점센터가 조성되면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구축될 것”이라며 “반응을 보고 워케이션센터의 추가 조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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