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본소득 사업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사업 대상인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지역을 현행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율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액안 기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3409억원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1703억원)의 2배가량으로 늘어난 수치다.
증액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할 수 있지만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예산을 깎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군이다.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40%를 국비로 보조하면 지방정부·지자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지자체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보조 비율을 현행 2배 수준인 80%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안 증액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범사업 지역 중 충남 청양군(21.6%)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심사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의 추가 선정 요구도 거세다. 전남 곡성군,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 등 5개군은 지난달 국회에서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증액된 사업비 3409억원 중 1021억원이 5곳 추가 지정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국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꺼번에 5곳을 추가로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0일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승수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도시락 구매나 청년 창업기업 식품 구매같이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에 맞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이 태국에서 K푸드 글로벌 시장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CJ제일제당은 태국 1위 대기업 CP그룹의 계열사이자 최대 유통사인 CP엑스트라와 K푸드 제품 유통 및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지 대형 창고형 할인점 체인 마크로와 슈퍼마켓 체인 로터스를 운영하는 CP엑스트라는 태국에서 2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K푸드 제품과 CP엑스트라의 유통망을 결합해 태국 내 주력 제품인 ‘비비고 볶음면’과 김치 외에도 비비고 만두, K스트리트푸드, K소스 등 다양한 제품군의 유통 채널 입점을 확대한다.
또 식당과 카페 등 기업 간 거래(B2B) 고객 비중이 높은 마크로와 함께 B2B 제품군을 육성하고 공동 마케팅·프로모션을 펼친다. 나아가 CP그룹이 진출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는 6억90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갖춘 시장이다. 태국에서는 해외 국가 중 맨먼저 ‘비비고 볶음면’을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 매출은 2019년 3조1540억원에서 지난해 5조5814억원으로 5년간 77% 성장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해외 매출은 4조3123억원으로 전체 식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이토추상사의 식품 부문과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업 알카야트인베스트먼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내년 1월28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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