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덕수·한동훈 체제’는 국민 우선한 시도였다···계엄 예방 못한 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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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3 19:51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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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도서관 앞의 문을 가리키며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서 어렵사리 국회에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날 밤 국민의힘의 공식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다수 정치인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상식적인 시민은 이미 사과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받을 분들은 국민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후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선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당시 ‘군 통수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계엄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상처를 입으며 난국을 헤쳐나가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선한 시도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앞에는 이날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 수백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국회도서관 앞의 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서자 “한동훈”을 연호했다. 고동진·배현진·정성국·진종오·송석준·정연욱·안상훈 등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정광재 전 대변인 등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유사한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위 있는 조정위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500명 넘는 이용자들이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국내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만 구제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 소송을 거쳐도 1인당 10만원 안팎의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은 소송에 앞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2~3개월 안에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단체들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또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사장과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유출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안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1년 전에 쿠팡을 탈퇴했지만 ‘시크릿 쿠폰’, ‘특별 혜택’ 같은 광고 문자가 계속 왔고, 결국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 기사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공유했는데,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질까 불안하다”며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1차 모집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조정신청서 제출 후 2차 모집도 할 예정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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