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대로변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올해 7월 공사를 시작한 이 곳은 현재 부지 조성이 한창이었다. 2028년 1월 준공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다. LH가 사업자에 먼저 매입약정을 하고 짓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이다.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은 500가구 이상의 청년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같은 동네에 정확히 맞은편에는 18층짜리 75가구 오피스텔이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7월에 준공한 이곳은 아직도 다 팔리지 않았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2022년 분양 당시 금리가 오르면서 심각한 미분양 상태였다가 지난해부터 15~20% 할인하며 물량을 해소 중”이라고 했다. 분양 당시 2억3000만원이었던 원룸 매물은 현재 1억9500만원에 나와있다. 지어도 팔리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의 현주소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매와 임대가 사실상 죽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전세보증금 안전망을 강화하고 빌라 밀집 지역에 편의시설과 주거 인프라 구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 들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 모두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1~10월 인허가를 받은 비아파트는 2만787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가 21만848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실제 입주를 가늠할 수 있는 준공 기준으로 보면, 비아파트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아파트는 1~10월 준공이 27만61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아파트는 2만4598가구로 전년 대비 29.7% 줄었다.
이같은 ‘비아파트 공급절벽’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이 지은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공공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지난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방안 중 하나다. 향후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입임대 공급이 주거취약계층에선 ‘비빌 언덕’으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입주가 ‘로또’에 가까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직장인 A씨(27)는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지금은 서울 성북구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3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그는 “같은 가격이면 투룸에 살 수 있고 보증금 떼일 걱정도 없는 매입임대주택에 가고 싶다”면서 “LH와 SH 공고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지난해 3만9000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5만가구 이상 매입하는 게 목표다. 정부도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미 지체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지금 혜택을 확대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물론 비아파트의 신축매입임대를 두고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너무 비싼 값에 신축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전에 지어 미분양으로 남아도는 비아파트 주택이 많은데 정부가 이처럼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거래가 계속 정체되고 아파트와 견주어 ‘열등재’로 남는 것이 서민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좋을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들이지 않도록 상한선은 두어야겠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지금처럼 침체된 때에는 공공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매입임대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미분양 위험이 없는 좋은 사업이어서 주택 경기 침체로 막힌 공급을 늘리는 데 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민간의 비아파트 시장을 살릴 근본적 대안도 같이 나놔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세사기 위험과 비싼 월세, 낮은 주거 품질로 ‘계륵’이 돼버린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취약점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임대차 대항력 발생일을 전입신고 익일이 아닌 당일로 시정하는 등 전세사기 안전망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빌라 포비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들 지역에 아파트 단지처럼 주거 편의시설까지 함께 갖추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빌라·오피스텔에 대한 실거주 매매 수요가 사라지고 갭투자 중심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재편된 것이 전세사기와 시장 침체가 나타난 핵심”이라면서 “빌라·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도 주차장, 공원, 도서관, 놀이터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배치해 신축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의 ‘한일령’ 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끊겼다. SNS에 확산한 동영상에는 공연 관계자 2명이 오쓰키에게 달려와 무언가를 설명하고 손으로 무대 밖을 가리키는 모습이 담겼다. 오쓰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오쓰키 소속 사무소 측은 공식 누리집에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공연을 급히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난 29일 출연도 같은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체험하는 행사인 이 페스티벌은 애초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단됐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사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국의 한일령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인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중국 공연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가수 하마사키 아유의 지난 29일 공연은 중국 주최사가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며 지난 28일 취소를 발표했다. 하마사키는 SNS에 “갑자기 공연 중지 요청을 받았다.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 항공사들은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을 빠른 속도로 감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3%인 904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일본 현직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파괴적 행위는 정세를 오판하고 조류를 거스른 것”이라며 “일본이 현재 해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은 즉시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9일 대만해협에 전투기와 군함을 보냈고, 대만·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부근도 순시했다.
지난 26일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0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성금과 구호 물품이 잇따르며 연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홍콩 성도일보와 홍콩01 등에 따르면 북부 타이포구의 32층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 화재는 발생 4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구조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 가까운 원저우짜이리(元洲仔里)는 차량 통행이 적어 소방대원들의 임시 휴식처가 됐다. 소방대원들은 투입 대기 시간 동안 바닥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거나, 보온담요로 체온을 유지한 채 짧게 휴식을 취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직접 물품을 들고 찾아와 감사와 응원을 전하고 있다.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영상에는 생수, 종이컵, 바나나, 보온담요, 보온병 등 물품이 쌓여 있다. 물품이 계속 몰리자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물자는 충분하다”며 추가 기부를 잠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밤낮 없이 헌신하는 소방·구급대원과 자원봉사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홍콩이 버팁니다” 등 격려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1명이 부상했다.
기업과 기관들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홍콩 마사회는 ‘긴급구호기금’을 통해 1억 홍콩달러를 긴급 지원했고, 홍콩 최고 부호 리카싱 재단도 성금과 물품 지원에 나섰다. 홍콩 정부는 피해 가정에 1만 홍콩달러(약 188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알리바바 그룹 등 중국 본토 기업들도 3000만~6000만 홍콩달러 규모의 기부에 참여했다.
S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임시 대피소 위치, 동물 구조팀 연락처, 각종 지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구호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인사들의 위로도 이어졌다.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배우 궈푸청(곽부성)은 SNS에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고, 류더화(유덕화)는 “모든 피해자와 가족에게 마음을 전한다. 모두 안전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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