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총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가 이민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을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f항 전문을 올렸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특정 부류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 포고문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게시글은 최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과 국무부의 이민 정책을 부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이날 엑스에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심사받고 검증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특별이민비자(SIV)를 포함해 아프간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SIV는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미국에 협력하다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 현지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법 집행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지난 26일 워싱턴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아프간 출신 용의자 라마눌라 라칸왈이 2021년 9월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수송 작전인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라칸왈이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바이든 정권 때 아프간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을 재점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과 관련한 모든 이민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는 국무부가 지난 6월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 제한한 19개 국가다. 이란, 예멘, 아프간, 미얀마, 수단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프간 전쟁 때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통로가 막혔다. 아프간인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 ‘아프간이백’의 숀 밴다이버 회장은 성명을 내고 “행정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한 명의 폭력적인 개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격 용의자 라칸왈은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인 세라 벡스트롬을 살해하고 앤드루 울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프간 전쟁 중 아프간 육군에 복무하며 미 중앙정보국(CIA)에 협력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SIV를 신청했다가 대기가 길어지자 지난해 망명을 별도로 신청했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망명 승인을 받았다.
제주도가 워케이션 육성을 위해 유명 관광지인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세 번째 공공 오피스를 문 열었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조천읍 함덕리에서 제주 워케이션 공공형 오피스 3호점인 ‘아일랜드 워크랩 함덕’ 개소식을 열었다.
함덕 오피스는 제주도가 조성한 세 번째 공공형 오피스다. 제주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인 함덕 해변과 인접해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앞서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2층, 제주시 원도심 내 옛 코리아극장에도 공공 오피스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제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달라진 업무 환경을 반영해 워케이션 사업 육성에 주력해왔다. 실제 제주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지닌 국내 최고의 관광지라는 이점이 있다. 민간에서도 앞다퉈 공용 오피스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워케이션 참가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워케이션 참가자들의 체류기간이 기존 관광객에 비해 길다는 점에서 생활 인구 증가, 여행 수요 증가, 기업의 제주투자 유도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주연구원이 지난 4~5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워케이션 참여자는 1인당 평균 4박5일 체류하면서 항공료를 제외한 약 64만원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케이션 인구 10만명을 달성하면 생산유발효과 86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06억원, 취업유발효과 927명을 얻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도 나왔다.
도는 앞으로도 함덕오피스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워케이션 거점지로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2월에는 유럽권 디지털 노마드 대상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워케이션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민간 워케이션 시설과 공공형 오피스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본격적으로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든지 2~3년 만에 10만 명 목표에 근접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체류일수 확대 전략을 제대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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