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6명···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더 높다”? 팩트체크 해보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2 23:34 조회152회 댓글0건

본문

최근 한 매체가 “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야간배송보다 높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주장이 새벽배송 제한 논의를 반박하는 근거처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사가 인용한 원자료는 ‘사망률’ 계산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작성된 단순 사망자 수 통계다. 오히려 최근 3년간 야간배송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가 속도는 주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근거가 된 자료는 김위상 국민의힘이 의원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택배기사의 과로사 추정 사망은 36건이라는 것이다. 뇌혈관·심장질환과 같은 ‘과로사’ 추정 질환으로 사망해 산재 통계에 포함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들이 경동택배, CJ대한통운 등 주간배송 중심 사업체였다는 점에서 “주간배송 사망률이 더 높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모집단을 알 수 없어 ‘사망률’이라 부를 수 없다. 사망률을 산정하려면 전체 주간배송 노동자 수와 야간배송 노동자 수, 그리고 각각의 사망자 또는 산재자 수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택배업·화물운송업의 구체적 가입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전체 인원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36명은 단순 사망자 수일 뿐 ‘비율’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 사망자 수를 놓고 비교해도 주간배송 사망이 더 많게 집계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다. 전체 택배업체 대부분이 주간에 배송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쿠팡과 마켓컬리 등 소수 기업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운수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택배 종사자 수가 8만 95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근에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쿠팡에서 배송을 전담하는 특수고용직 배송기사 ‘퀵플렉스’는 2만3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택배노조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 등 사망자는 총 28명으로, 이 가운데 과로사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과로사로 추정되지만 아직 판정이 나지 않은 사례도 14건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서 ‘승인된 과로사’만 볼 경우 실제 위험이 축소될 수 있는 셈이다. 산재 승인 기준이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길게는 수 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가 위험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야간배송의 산업재해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지난 15일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배달업의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산업재해는 2022~2024년 사이 4.0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야간시간대 증가율은 1.88배에 그쳐, 야간 배송의 산재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의 위험이 단기간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지적한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시간대의 작업이 주간보다 더 위험이 높다는 국내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라며 “최근 통계만 보고 ‘야간배송 사망이 적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0~5시 심야노동은 금지하고, 오전 5~7시에는 새벽배송 우선 품목만 배송하자”고 제안한다. 생필품 등 긴급도가 높은 제품은 새벽 배송을 유지하되, 시급성이 낮은 품목은 주간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쿠팡 측은 해당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물색 모르는 서생이라는 타박을 들을 것 같아서 이런 말 하기 저어되지만, 내란 청산과 헌법·정치제도 개혁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란 청산 ‘후’ 헌법·정치제도 개혁이라는 주장의 배경은 이해한다. 그러나 청산과 개혁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민주 헌정질서 회복의 길을 여는 것이 더 적실성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 ‘순차론’보다는 ‘병행론’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3일 내란은 한국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뜻밖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망나니 칼잡이에게 영웅적 서사를 만들어 입히고 술주정뱅이의 허세를 호연지기로 현혹했을 때 다수 국민이 속아 넘어갔던 건 우리 민주주의에 뭔가 ‘구조적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 거짓 정보를 이용한 정치 동원, 검찰·사법 권력의 일탈, 군대를 동원한 헌정 파괴 등도 누적된 시스템 결함의 결과다. 이번 내란은 특정 인물의 일탈이나 일회적 충격으로만 넘길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부실한 탓이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을 1번 국정과제로 정한 까닭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표도 함께 붙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우선 내란 청산부터 마무리하고, 그 뒤에 개헌과 정치개혁을 논하자’는 순차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의 공식을 되풀이하는 일이다.
청산과 개혁은 맞물려 있다. 청산 없는 개혁은 공허하고 개혁 없는 청산은 맹목이다. 청산에 골몰하느라 개혁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득권의 반격은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청산의 기준은 정치 공방으로 침식되며, 결국 현상 유지라는 이름의 퇴행만 남게 된다.
‘적폐 청산’이 제도 개혁의 뒷받침이 부족해 정치 갈등 속에 힘이 빠져갔던 기억은 멀리 있지 않다. 왜 그랬을까? 청산과 개혁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혁 없이 청산만 추진하면 기존 권력구조는 끊임없이 반격한다. 그들은 청산을 ‘보복’으로 왜곡하고, 수사기관을 흔들며, 책임자를 빼돌린다. 반대로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거의 기득권 세력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이 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순차론’이 아니라 동시 추진 전략, 즉 내란 청산과 헌법·정치 개혁을 한 과정에서 결합하는 ‘병행론’이다. 내란 청산은 정의를 세우고, 헌법·정치 개혁은 그 정의를 지탱할 구조를 만든다. 청산이 정의의 복원이라면, 개혁은 역진 방지 장치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청산이 아무리 강력하게 진행되더라도 또 다른 내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꺼내면 내란 청산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실제로는 개헌 논의가 병행될 때 청산의 동력은 더욱 강화된다. 개헌은 내란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미래의 비전이며, 청산은 과거의 책임을 묻는 현재의 과제다. 두 과정이 서로를 뒷받침하며 진행될 때, 시민들은 더 강하게 결집하고, 기득권의 반격은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내란 방지 개헌을 추진하는 국면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동원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즉 “청산 후 개혁”의 순서가 아니라 “청산과 개혁”의 결합 구조가 정치적·제도적·시민적 최적 전략이다.
시민의 정치적 에너지는 구조적 변화와 결합할 때 강력해진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 절차법, 지역 포럼, 정치개혁 캠페인 등 참여의 장을 넓힐 때, 내란 청산과 헌법·정치제도 개혁 모두는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서 있는 지점에서 보면, 내란 청산은 출발점이며, 헌법·정치제도 개혁은 목적지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민주주의의 복원은 반쪽이 된다. 내란 청산을 넘어 헌법·정치제도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다시는 내란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며,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공화국을 물려주는 길이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3년간 36명···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더 높다”? 팩트체크 해보니 > 자료실

제작상담

“3년간 36명···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더 높다”? 팩트체크 해보니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