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57일 밖에 안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아내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던 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집으로 온지 20일 만에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부부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아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진행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에서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한다”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하는 게 뻔뻔하다”는 등의 일부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인 1표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TF 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과거엔 대의원들이 당 총재나 대표를 선출했던 시대에서 2018년도엔 그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 최근에는 ‘20대 1 미만’으로 조정했다”며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당선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위원회 법제화(지구당 부활), 대의원·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의 역할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들었다.
토론회에선 1인 1표제를 둘러싼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인사 간 의견차가 드러났다. 친명계 윤종군 의원은 “1인 1표를 현재 안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대로 한다면) 호남은 3.5 대 1로 과대 대표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3분의 1 수준으로 과소 대표되는데, 전국 정당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박지원 최고위원은 “약세 지역의 표 가중치가 적어진다고 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결과가 뒤집히는 결과가 현실에선 없다”며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적인 우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당원들 사이에선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됐다. 지도부가 지난달 실시한 당원 투표의 저조한 참여율(16%)과 투표 대상 적격성(10월 당비 납부 당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경북 포항 대의원이라고 밝힌 A씨는 “당원들은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보완책으로 중선거구제를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당원 B씨는 “내년 8월 전당대회 이후에 개정하시길 요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원 C씨는 유령 당원 77만명 의혹을 제기하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해 2022년도에 갑자기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여기 갖다 붙일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40%, 39%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당원이 늘어나나”라고 말했다. 당원 D씨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 이미지 훼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것 같나. 뻔뻔하게 이재명 당대표와 비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77만명 유령 당원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며 추후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2일과 4일 추가로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쿠팡 고객 계정 수가 3370만개로 확인됐다. 사실상 쿠팡 전체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9일 후속 조사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노출된 계정 수가 약 4500개라고 발표했지만 후속 조사에서 7500배 수준의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과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
쿠팡은 전체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3분기 기준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이 24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체 수준의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자체를 뒤늦게 인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6일 오후 6시38분 계정 정보에 무단 접근이 발생한 사실을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52분에 인지했다.
쿠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이 별도 계정 조처를 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 여러분께서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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