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됐다고 밝히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통신사에 이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쇼핑 플랫폼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위자료 집단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쿠팡 이용자들은 우선 “쿠팡의 조사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필규씨(36)는 “처음엔 4500개가 유출됐다고 하다가 3370만개까지 늘어나니,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는 안전한 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모씨(46)도 “쿠팡이 몇 달간 정보가 유출됐던 걸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알린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SNS 등에서도 “통보만 하면 끝이냐” “지난 18일 인지했는데 이제 통보한 이유는 뭐냐” 등 반응이 쏟아졌다.
이용자들은 범죄 악용 위험을 걱정했다. 김모씨(29)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소를 말하고, 샀던 물품까지 말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더 속기 쉬울 것 같다”며 “정보를 종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무섭다”고 말했다. 남세은씨(43)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번호도 주문 정보에 적어뒀는데, 새벽에도 집 앞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를 노리고 범죄를 하기 쉬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KT 등 대형 통신사들에 이어 쿠팡까지 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남씨는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게 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보 수집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9일 SNS에 글을 올리고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12시간 만에 3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인 쿠팡에게 요구되는 보안 수준은 매우 높고, 유출 규모도 3000만명 이상으로 매우 크다”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쿠팡 측 고소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쿠팡 측 등과 협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쿠팡 내 중국인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선 “쿠팡 측이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환경관리 전문업체 고려이앤알과 ‘반려견 분변수거함 확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견 배변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려견 분변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수집·운반·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국 최초 자원순환형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이 목표이다.
구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분변수거함 2개를 양재근린공원과 반포천 산책로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까지 주요 산책로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8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변수거함은 동물 친화적 디자인과 전용 배변봉투 투입구, 내부 탈취제, 자동닫힘 기능을 갖춘 친환경형 제품이다. 고려이앤알이 1일 1회 전담 수거·운반·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거된 분변은 선별과 발효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퇴비화되어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한다. 서초구와 고려이앤알은 10곳의 산책로와 공원 내 분변수거함, 일반쓰레기통을 함께 관리해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형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 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의 심판대상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함에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해도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야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다른 법 조항인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은 벌금형이 없고, 형법에서 5년 이상 징역형을 정하고 있는 살인, 강간상해·치상죄 등과 비교해도 너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아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 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2020년 벌금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헌재는 또 징역형 하한이 5년이므로 정상 참작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고,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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