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올해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수다. 이들 중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과 계약직은 물론 쿠팡과 계약한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 기사들이 포함돼 있다. 사망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였다. 새벽배송으로 인한 심야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붙은 요즘,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겹치면서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 40조원’을 달성한 쿠팡이 올해도 5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새로운 ‘유통공룡’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데는 2014년 시작한 로켓배송 역할이 컸다. 로켓배송은 새벽배송(익일 오전 7시까지 배송)과 당일배송(오전 주문 시 당일 배송) 등으로 이어졌는데, 전국 곳곳에 구축한 물류망 덕분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송 속도경쟁에다 멤버십(와우) 구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쿠팡플레이) 등 쿠팡의 ‘록인(Lock in) 전략’이 지금은 성공 불문율처럼 됐다”며 “쿠팡이 만든 판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논란으로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쿠팡이 주문을 무제한으로 받으면서 지나치게 빠른 배송을 강조하다 보니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택배업체들은 대개 한 번 상차 후 1회전 배송을 하지만 쿠팡은 2~3회전 배송을 한다. 특히 마감시간(주간 신선식품은 오후 8시, 야간 상품은 오전 7시)이 있는 배송 시스템이다 보니 노동자들은 뛰어야 한다. 택배 기사들뿐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함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쿠팡이 촉발한 배송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네이버도 컬리와 손잡고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작 당사자인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쿠팡이 여러 가지 업계 표준을 만들고 있어 새벽배송 논란 대응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닷새 사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는커녕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숨진 노동자들의 월평균 근무 일수와 주당 근무 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했다. 과로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쿠팡의 이 같은 대응은 향후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심야노동 감축이나 대체인력 투입 등 개선안을 내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출은 성장세지만 좀처럼 1%대 영업이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쿠팡으로서는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인 만큼 주가나 투자자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월 출범한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 중이라는 점도 쿠팡이 굳이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심야업무가 과로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설날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기구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며 “유통업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쿠팡도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내부에서도 자성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쿠팡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 캐치프레이즈가 고객에게 큰 감동을 주자는 ‘와우 더 커스터머’(wow the customer)인데, 또 다른 고객인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무단이 안전 관리 부문에서 개선할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감사한 결과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이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천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감사원은 배정위에서 대학이 제출한 현황, 향후 계획을 평가할 만한 전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이후 정책감사 폐지 입장에 어긋난 감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건”이라며 “정책결정의 당부(옳고 그름)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한화오션이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27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는 이날 ‘오르카 프로젝트’의 잠수함 공급사로 스웨덴 사브를 선정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해군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해 최대 8조원으로 평가된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방어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주전에는 전 세계 대표 조선·방산 업체가 뛰어들었다.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 등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 중재로 HD현대중공업과 ‘원팀’을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 잠수함에 특화한 한화오션이 사업을 주관하고 HD현대중공업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은 폴란드 측에 3600t급 KSS-3 배치-Ⅱ 잠수함을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최대 10개의 수직발사관(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국산 잠수함으로,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는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는 이번 수주 실패에 대해 “유럽이라는 벽을 뚫기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해역에 맞는 톤수와 운용 효율 등을 고려해 최적의 제안을 했지만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 흐름을 꺾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웨덴 사브가 제안한 A26 블레킹급 잠수함이 폴란드를 둘러싼 발트해의 얕은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조선·방산업계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으로, 폴란드의 7배가 넘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은 지난 8월 이 사업 최종 결선 그룹에 올라 독일 TKMS와 2파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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