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만원’ 확정 땐 실직 위기법원 “고의성 단정하기 어렵다”동료들도 ‘간식 섭취 관행’ 진술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가 먹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노동자 A씨(41)가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벽에는 직원이 부재해 허락을 구하기 어려웠고,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과 직원 39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진술서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잃어 직장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박정교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된 것 자체가 과도하다”며 “초코파이 분실을 경찰에 신고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무죄 선고 직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를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옵션 없이 ‘3년 50억원’보장LG와 우여곡절 ‘감정의 골’절실했던 KT는 파격적 대우역대 4번째 총 250억원
이상 KT, NC 외야수 최원준도 품어
지난해까지 KBO리그 역사상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가 바로 다음 시즌에 다른 팀으로 이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번 겨울, 그 첫 주인공이 나왔다. LG의 우승 주역 김현수가 자유계약선수(FA)로 KT 유니폼을 입었다. KT는 25일 김현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1988년생으로 30대 후반인 김현수에게 옵션 없이 3년 50억원(계약금 30억원·연봉 총액 20억원)을 보장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영입에 성공했다.
김현수는 LG가 2년 만의 통산 4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한 데 기여한 핵심 멤버다. 정규시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도 타율 0.298(483타수 144안타) 12홈런 90타점의 준수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한국시리즈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17타수 9안타(타율 0.529), 1홈런 5볼넷 8타점을 올리는 맹타로 첫 한국시리즈 MVP까지 품에 안았다.
염경엽 LG 감독은 통합 우승 직후 “(FA 자격을 얻는) 김현수, 박해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구단 역시 우승 주역인 둘의 잔류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우승 축하행사에서 LG그룹 회장인 구광모 LG 트윈스 구단주는 김현수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현수의 마음은 LG를 떠났다. 2022시즌을 앞두고 LG와 4+2년 최대 115억원에 계약한 김현수는 ‘계약 연장 조건’을 채우지 못해 다시 FA가 됐다. 부진했던 시즌 도중 김현수 측이 구단에 2년 25억원 옵션을 실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김현수는 FA 자격을 얻은 뒤로 이 옵션 내용보다 더 높은 대우를 요구했고, LG로서는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 김현수의 적지 않은 나이, 제한적인 수비 활용,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이슈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김현수는 결국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KT행을 결정했다.
KT는 절실했다. FA 시장에서 앞서 박찬호(두산), 박해민(LG) 영입 경쟁에 적극 나섰지만 모두 놓쳤고, 내부 FA인 강백호마저 한화에 뺏겼다. 결국 김현수를 영입했다. 나도현 KT 단장은 “김현수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타선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 잠실구장이 아닌 수원구장에서는 (성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는 이번 계약으로 KBO리그에서 역대 4번째로 큰돈을 벌어들인 선수가 됐다. 2006년 두산에 입단한 김현수는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두 시즌을 보낸 뒤 복귀하며 LG와 4년 115억원에 첫 FA 계약을 했다. 2022년 두 번째 FA 계약으로 받은 실수령액은 90억원이고, 이번 계약까지 더해 총 255억원을 받았다. FA와 비FA 다년 계약을 통틀어 최정(SSG·302억원), 양의지(두산·277억원), 김광현(SSG·257억원)에 이어 4번째로 규모가 크다.
KT는 뒤이어 계약금 22억원, 연봉 5억원 포함 4년 최대 48억원에 FA 외야수 최원준까지 영입했다. 2016년 KIA의 1라운드 지명 선수인 최원준은 지난 시즌 중 NC로 트레이드됐다. 이번 FA를 앞두고 타율 0.242 26도루 44타점 62득점으로 부진했지만, KT는 최원준을 공·수·주를 두루 갖춘 외야수로 풍부한 1군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센터라인 보강 전력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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