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임시회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8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지만, 이로 인한 운임 손실은 모두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전교통공사의 경우 2022년 92억원 정도였던 무임수송 손실액이 지난해 125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전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6개 특광역시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난해 7228억원으로 6개 운영기관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설립 이후부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과 운영 적자, 이자비용 등이 누적돼 현재 누적 결손금이 약 29조에 이른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상 문제를 넘어 도시철도 안전 투자와 시설 개선 지연을 초래하고, 지방공기업 존속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은 지자체와 운영기관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문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청원 접수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의 80% 가까이를 국비로 지원받지만 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국비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국가 교통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네 주변의 빙판길과 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안전신문고는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면서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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