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하며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박 전 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은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거나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관련 사건 경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전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며 내란 특검 조사에 두 차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어려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김 여사의 청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 수사 무마에 개입하는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그에 대한 혐의 적용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 전 장관의 지휘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연락을 청탁으로 보기 힘들고, 중앙지검 수뇌부 교체 등 박 전 장관의 검찰 인사 역시 장관의 고유한 업무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입증해야 할 대목이 많다.
특검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김 여사 휴대전화와 대조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로,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해 넘겨받았다가 사건이 모두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수사기관 모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꾸준히 개설을 요구한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이 많은 수강 수요에도 여전히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비판적 사유를 막는 곳이 과연 대학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은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 개설과 강사 채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모여 “교육권과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 대척점에서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는 학문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의 세부 전공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 대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임한 2008년 이후 서울대가 후임 교수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강사들이 수업을 맡아왔다.
지난해 경제학부 교과위원회는 “교과과정 운영과 강의 수요·공급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 분야 교과목들을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폐강이 아닌 미개설”이라며 “학생 수요에 따라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시민들은 연서명을 받고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 등 강의개설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서마학은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 중 하나인 ‘정치경제학입문’ 온라인 시민 강의 수강신청을 받았다. 강성윤 서울대 경제학부 강사가 맡은 ‘0학점·무료강의’ 형태의 이 강의엔 수강생 3000여명이 몰렸다. 서울대 재학생만 300명이 신청했다.
지난 9월 진행된 ‘2026학년도 1학기 및 2025년도 겨울학기 사전 수요조사’엔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인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등 세 과목에 과목별로 각 50여명이 수강을 희망했다. 경제학부 교과위원회는 수요조사를 전달받고도 이번 겨울학기에 이 과목들을 개설하지 않았다. 이처럼 강의 수요가 있음에도 지난 5월 서울대는 앞선 연도와 달리 주류경제학의 특정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강사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없도록 채용 공고를 내놨다. 지난 강사 채용안에 있던 ‘마르크스경제학 분야’는 완전히 사라졌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 4일 총장과의 대화에서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학문들의 구조조정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마르크스경제학을 배우는 것보다 그것이 왜 (개설 과목에서) 빠지게 됐는지 논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재학생 이재현씨는 “강의실에서 선생과 학생들을 내쫓아 놓고 ‘알아서 저 바깥에서 토론해 보라’는 것은 대학에 대한 모독이고 학문에 대한 조롱”이라며 “사회에서 경쟁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순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문들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정말 대학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모순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문을 지운 대학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주거, 부채,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어떤 언어로 사유할 수 있냐”며 “마르크스경제학의 삭제는 단순히 하나의 교과목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감각과 언어를 잘라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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