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진실] 수많은 우연과 불운이 겹쳐 만들어 낸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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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30 21:58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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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망자의 DNA까지 확보해 대조하는 등 끝까지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범인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장모씨는 2015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장씨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지만 그의 흔적은 아직 이승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뒤에도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며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A빌딩에서 계속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26일 장씨가 일했다는 A빌딩을 찾아가 봤습니다. 큰 특색 없이 수십 년째 자리를 지켜온 건물입니다. 장씨는 이 건물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은, 사후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씨는 2006년 2월 A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완강히 반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장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장씨를 특정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장기미제팀은 장씨가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두 명의 시신 모두에서 모래와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 장씨가 검거된 사건처럼 범행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A빌딩에는 지금 병원도 식당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두 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한 명의 여성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곳이지만 지금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이도 알고 있는 이도 없어 보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망한 이들도 이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렸을 것입니다.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곳도 그대로였습니다. 인근의 상점 중에는 당시와 같은 상호를 유지한 곳도 보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골목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입니다. 주차 단속이나 방범용으로 설치된 이 CCTV가 20년 전에도 있었다면 장씨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도 20년간 그의 범행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엄청난 수법으로 수사를 어렵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엉성하게 유기했습니다. 누가 그의 모습을 보았다면, 유전자 증거가 없었다 해도 그는 더 빨리 체포됐을 것입니다. 미제로 남은 많은 살인 사건들은 영악한 지능범이 아닌 수많은 우연과 불운이 겹쳐 만들어진 것일지 모릅니다.
경찰이 2006년 2월 장씨를 검거하고도 인근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 사건과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두 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의 전문가들은 연쇄성 범죄로 보았지만, 동일범의 유전자 정보 같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정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장씨의 주거지는 경기도 부천이었습니다. 그는 강간미수, 주거침입, 절도 등의 전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지만 신정동 거주자가 아니라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신정동에서 일하는 동종 전과자는 파악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신정동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신상을 파악해두거나, 전과자의 행적을 전부 따로 관리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당시 장씨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자를 검거하면 그의 수법을 따로 정리해 관리하는데, 이때 그의 범행 수법을 성폭행이 아니라 강도로 분류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성범죄와 연관이 있는 두 건의 살인사건을 장씨와 연결 지어 생각하지 못 했을 수 있죠. 어떤 경우라도, 지금으로선 범인이 다른 범죄로 체포된 시점에서 여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씨는 체포 직후 금품을 뺏으려 했다며 성폭행 의도를 부인하다가, 다시 성폭행하려고 했지 금품을 뺏으려던 건 아니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는 사형·무기징역·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하지만 미수범인 데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껏 형을 감경하는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이 적용됩니다. 최소 10년의 징역이 두 번 감경된 것이죠.
당시는 알 수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미 두 명을 죽인 살인범의 형을 감경해주었죠. 장씨는 감경된 징역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합니다. 항소는 기각돼 확정됐지만, 그가 출소 후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장씨는 2009년에 출소하면서 자유가 됩니다.
출소 후 그가 형사 재판을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여 지난 2010년 7월 강력사건 범죄자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보관하는 DNA법이 시행됩니다. 그의 징역살이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소급 적용되는 DNA법에 따라 그의 유전자 시료도 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기술이 발달한 2020년에는 장씨의 범행이 드러났을지 모릅니다.
물론 2020년에도 장씨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에 조금 더 빨리 진실을 알릴 수는 있었을 겁니다.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학교를 겨냥한 공격이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전날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학교를 겨냥한 공격이 2020년 790건에서 지난해 244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유엔 통계를 바탕으로 한 이 분석에 따르면 학생·교사 살해 및 납치, 무장 단체의 학교 점거, 교육 시설 내 학생 성폭력 등이 공격에 포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두 건의 공격은 학교가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지난 21일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의 한 기숙 학교에서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무장 괴한에 납치됐다. 지난 17일 북서부 케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 25명이 괴한에 납치됐다.
나이지리아의 학생 납치 사건은 2014년 발생한 ‘치복 사건’ 이후 본격화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당시 북동부 보르노주 치복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다. 이후 2018년 북동부 요베주에서 110명의 여학생이, 2021년 서북부 잠파라주에서 317명의 여학생이 납치됐다. 지난해 3월 중부 카두나주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최소 280명이 납치됐다. 학생들은 대부분 8~15세였다.
당국은 잇따른 납치 사건을 ‘몸값’을 노린 무장 강도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잠파라주에서 35명이 사망한 납치 사건에서 강도들은 인질 1명당 약 100만나이라(약 100만원)를 요구했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날 “추가 납치를 막기 위해 취약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긴급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3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사업에는 1000억원 가량을 배정하는 등 15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 예산 336억원을 배정했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20배 얇고 가볍고 발전 효율은 1.5배 이상 높은 태양광 전지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시험 개발 중이나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초고효율 탠덤셀·모듈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형 차세대 분산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분산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미래형 전력 시스템이다.
정부는 AI 기반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ESS 설치에 내년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한다. 또 경기 의왕, 부산, 제주, 전남 중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실현을 위한 특구 2곳을 지정해 내년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개념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로 SMR 시장 진출 희망 기업도 지원한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소형 원자로다. 기존 원전보다 이론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효율이 낮고, 재생에너지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상풍력 터빈·핵심부품 개발에는 내년에 331억원을, HVDC 기술개발에는 27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린수소 개발에도 내년에 318억원을 들인다. 그린수소는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얻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다. 제주도를 20~50MW(메가와트) 그린수소 국내외 생산 실증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8~2034년까지 9978억원을 지원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몇 가지 기후·재생에너지 기술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정부가 ‘녹색산업’ 정책의 맥락에서 재정투자도 하고 R&D나 기술혁신에 적극 개입하며 주요 녹색혁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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