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신규발생 부실채권 감소 등에 따라 전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개인사업자의 여신 부분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 9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1년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은 1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업여신(13조1000억원), 가계여신(3조원), 신용카드채권(3000억원) 순이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며 부실채권 비율이 내려갔다. 3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 보다는 4000억원 증가했다. 가계 여신 신규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같았지만, 기업 여신 신규부실이 3조9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0.71%)은 전 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여신(0.41%)은 전 분기 말과 같았으나 중소기업 여신(0.88%)이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중소법인(1.06%)은 0.05%p 내렸고,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0.61%)는 0.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2015년 6월 말(0.6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층인 개인사업자들이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가계 여신 부실채권비율(0.30%)은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0.20%)은 0.03%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신용대출(0.62%)은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87%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3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9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3000억원 줄었고, 대손충당금적립률(164.8%)은 0.7%포인트 하락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27일) 새벽 4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기술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제원(3단형, 높이 47ｍ 등)으로 여러 번 발사되는데요. 이번이 ‘4차 누리호’입니다. 4차 누리호의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 우주로켓 발사국으로서 기술력을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 민간분야에서 상업적 잠재력까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우주시대 진출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도 생겼습니다. 우주공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과, 대응할 책임이 커졌다는 점인데요. 누리호는 발사부터 ‘우주 쓰레기’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은 미국·유럽 등에서 최근 강화하는 규제도 부담이고요. 지난해 한국 우주항공청(KASA)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우주 쓰레기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책임을 함께 지라니 억울하기도 한데요.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우주 쓰레기는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남 일이 아니게 된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보통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 등입니다. 지름 1㎜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 1억3000만개에 달하는데요. 지름 10㎝ 이상만 추려도 4만개입니다. 길게는 수백년까지 지구를 떠돌고, 감속이 거의 없는 우주공간의 특성상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초속 약 7㎞, 총알 속도의 8~10배로 날아다니는데요. 충돌하면 웬만한 인공위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는 우주 강국들이 가열차게 활동한 결과물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우주개발로 경쟁을 벌였고요.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가세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중국은 우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이 미사일 요격 체계를 시험하기 위해 2007년 폭파한 자국 기상위성은 산산조각 나 “역사상 가장 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역시 우주쓰레기 위험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 물체 3만여기 중 3분의 1은 스타링크를 개발한 스페이스X가 발사했습니다.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당장 우주에서의 활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타고 갔던 선저우 20호의 귀환캡슐이 우주 쓰레기와 충돌하는 바람에 귀환이 늦어졌습니다. 1999년부터 지구 궤도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은 우주 쓰레기를 피해 32차례가 넘는 긴급 회피 기동을 실시해야 했고요.
지구로 추락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 3월 미국 플로리다주 한 주택에는 ISS 부품이었던 우주 쓰레기가 추락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의 지붕과 바닥에 구멍이 났습니다. 지난 1월 아프리카 케냐 한 마을에도 무게 500㎏에 달하는 우주 쓰레기가 떨어졌고, 지난 5월에는 1972년 소련이 발사했다 실패한 우주 탐사선이 지구로 재진입해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유럽은 최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우주법(Space Act)을 발의했는데요. 목표 중 하나로 ‘우주물체 추적 보장, 우주폐기물 감축을 통한 우주활동 안전성 향상’을 명시했습니다. 우주 쓰레기 경감 계획 등을 요구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2022년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위성 운영사가 임무 완료 후 5년 이내에 위성을 폐기하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했는데요. 올해부터 발사되는 위성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엔 정부 차원에선 사상 처음으로 우주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방치한 위성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업체가 위성을 쏘아 올리며 ‘무덤 궤도’(충돌 위험이 없는 궤도)로 이동할 만큼 충분한 연료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선진국의 규제 강화가 후발주자들에겐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U 우주법은 유럽에서 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EU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요. 미국 규칙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난해 8월 네이처지에 실린 ‘우주 환경 지속 가능성 개념화’ 기사는 “우주 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이 소외된 집단이나 저개발국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규제 강화에 따라 커지는 ‘우주 쓰레기 처리’ 산업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최근 다양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캐나다 기업은 초소형 전기 입자를 연속 발사해 우주 쓰레기를 날려 보내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 연구진은 재진입 과정에서 공기가 강하게 밀리며 발생하는 초저주파음을 감시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중국은 ‘우주 급유’를 통해 아예 반영구적으로 위성을 쓰기 시작했고요.
한국도 이제 첫발을 뗐습니다. 이번에 발사 성공한 4차 누리호에도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목표로 국내 기업이 만든 큐브(초소형)위성이 실렸는데요. 이 큐브위성은 지구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 사라지기 좋은 경로를 향해 알아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대우주시대에 진입한 한국은 우주에 어떤 자국을 남길까요?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 책임과 도약 사이에서 최적의 항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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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1919
1919년 파리강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와 평화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다. 강화회의 첫 여섯 달 동안 파리에서 벌어진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이합집산과 분투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마거릿 맥밀런 지음. 허승철 옮김. 책과함께. 5만5000원
엘리멘탈
저자는 지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건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이 아닌 생명이었으며, 그 근간에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인 등 5가지 원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5가지 원소를 중심으로 40억년 생명의 역사를 추적했다. 스티븐 포더 지음. 김은영 옮김. 원더박스. 1만9000원
우주의 먼지로부터
과학자이자 작가인 저자의 네 살 딸과 아내는 1년 사이에 모두 뇌암 진단을 받는다. 저자는 이처럼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면서도 과학적 탐구와 이성적 사고가 현실과 화해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구명보트라고 말한다. 앨런 타운센드 지음. 송예슬 옮김. 문학동네. 1만8000원
라틴 아메리카의 열린 혈맥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 식민화와 약탈을 고발했던 우루과이 작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명저가 출간 50주년을 기념해 국내 최초로 스페인어 완역본으로 나왔다. 갈레아노는 시적인 문체로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한다. 조구호 옮김. 알렙. 2만7000원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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