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전국의 총경들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선 이들을 놓고 정치권 등에선 ‘경찰 쿠데타’라며 비난했다. 일부는 좌천됐고, 다른 일부는 경찰을 떠났다. 3년여 뒤 같은 장소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폐지된 경찰국을 뒤로 하고 “결국 우리가 옳았다”며 3년 전 상황을 재평가했다.
27일 오후 경찰청이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연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세미나는 3년 전 총경회의 때 같은 장소에 모였던 경찰 간부들이 다시 자리를 채우며 시작됐다. 세미나는 경찰국 설립의 문제점과 민주적 통제 방안 논의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공식화하는 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세미나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수호에 대한 경찰 조직 전체의 절박한 인식이자, 국민 안전이라는 경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출이었다”는 재평가가 이뤄졌다.
3년 전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전·현직 경찰관들도 대거 참석했다. 총경회의 참석을 계기로 징계를 받고 경찰을 떠나 정치인이 된 류삼영 전 총경과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과장 등이 대표적이다. 총경회의 참석 당시 퇴직을 2년 앞둔 최고참이었던 유윤상 전 총경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는 ‘예비군가’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총경회의 참석자 30여명은 즉석 제안에 따라 세미나 중간에 따로 모여 30여분 동안 환담회를 갖기도 했다. 환담회 동안 세미나는 중단됐고, 경찰청 지휘부도 모두 환담회 종료까지 대기하기도 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최규식홀 로비에서 총경회의 역사와 자료를 전시하는 제막식도 진행됐다. 당시 행사 사진과 회의록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모니터와 참석 총경 55명과 지지자 등 총 364명의 명판으로 제작한 무궁화 모자이크 작품이 있었다.
‘경찰의 민주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역사적 걸음’이란 표제어 밑에 무궁화 모자이크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에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논란을 겪은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나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계엄 당일 ‘계엄에 동조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김규현 변호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의 이름도 보였다.
행사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민주경찰”이라고 환호했다. “우리가 결국 옳았다”는 발언도 나왔다. 참석자들 표정은 3년여 전과 달랐다.
캄보디아 당국이 대리구매 방식으로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인들을 현지에서 무더기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밤이 설치된 이후 첫 성과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조직의 본거지에서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일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스캠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앞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스캠 조직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사기를 쳤다. 소상공인에게 대규모 계약을 의뢰한 뒤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가짜 회사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은 자신의 범죄 수법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군 부대를 사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국내 소상공인에게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35억원에 달한다. 이 조직에는 한국인 이외에 중국인·태국인 등도 포함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시아누크빌 카지노 일대에서 한국인 조직원이 활동하는 것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관련 정보는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 공유됐고 이는 다시 캄보디아에 있는 코리안 전담밤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유됐다. 국정원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국가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광업계가 정부에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로 중국 관광객 방문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6회 문화관광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항공·호텔·관광·콘텐츠·외식 분야 기업·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관광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관광 수요 진작을 위해 지난 9월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는데, 관광객 유치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제도 시행 뒤 한 달간 중국인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90% 많아지고, 매출도 40% 늘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일본, 필리핀 등 인접국과 비교했을 때 많았다. 문체부가 지난 5월 발간한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를 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1명의 평균 지출 경비(국제교통비 제외)는 1622달러(약 238만원)로, 일본(806달러·118만원), 대만(1266달러·185만원), 말레이시아(1377달러·201만원), 홍콩(1435달러·210만원)보다 많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관광객들이 방한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한류 콘텐츠’(38.3%·문체부)를 가장 많이 꼽는 만큼,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의 모은설 작가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잘 만든 K콘텐츠와 IP는 관광·외식·유통 등 연관 산업의 매출 규모를 키울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되어 경제에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만든다”며 “한국의 이야기를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고,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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