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권한 강화에 ‘반대’…기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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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28 11:20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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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로 마감했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 3.0이 인공지능(AI) 산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다.
24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6포인트(0.44%) 오른 46,448.2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02.13포인트(1.55%) 뛴 6,705.12, 나스닥종합지수는 598.92포인트(2.69%) 급등한 22,872.01에 장을 마쳤다.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기술 업종 전반에 열기가 퍼졌다. 그간 오픈AI를 중심으로 한 AI 툴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GPU의 구매 및 유지, 감가상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 우려 요소였다.
반면 구글은 자체 개발한 AI 칩 텐서처리장치(TPU)를 중심으로 제미나이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외부 지출 비용이 크게 줄었다. 주요 AI 서비스의 학습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점에서 이제 추론에 강점이 있는 TPU가 더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결국 구글은 빅테크 중에서도 유일하게 AI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직 계열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미나이의 약진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4.63% 폭등했다. 그중에서도 브로드컴이 11.10% 급등하며 필리 지수 내 시총 순위에서 TSMC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TSMC도 3.48%, ASML은 2.20%, AMD는 5.53%,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7.99% 뛰었다.
브로드컴은 TPU 제조 측면에서 구글의 핵심 협력 업체다. 브로드컴의 강세는 AI 칩 시장 판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술주 매수 심리에 힘입어 테슬라는 6.82%, 메타는 3.16% 뛰었다.
내년 1월 5일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감면 신청을 다음달부터 접수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에 4.7㎞에 왕복 6차선이다.
전액 감면 대상은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서구 청라 주민들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통행료 전액을 감면받으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과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인천시민들도 내년 3~4월쯤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민 무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들도 사전에 등록해야 통행료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000원(편도)이다. 경차는 1000원, 중형차는 3400원, 대형차는 4400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우선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향후 인천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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