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경기도 행감 파행 사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김 최고위원이 복지예산 문제 등 경기도 현안 마다 연일 ‘김동연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 경기도 예산 집행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10년만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 이같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뭐라고 해명하든 지금의 상황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신호”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 복지예산 문제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소통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경기지사에게 요청한다. 지금 당장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행정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은 기소된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행감을 감행하려 한 의회의 선택”이라며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은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 여파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의혹’ 검찰 수사 내용 등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각 휴대전화를 확보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두 특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휴대전화를,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해 보관 중이다.
당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12일 뒤 이를 담당하던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과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가 갑작스럽게 교체됐다.
특검은 이런 연락이 오간 것으로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은 사건의 수사·재판 등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거나 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 해소’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로 지목하고 내란 관련 사건으로 박 전 장관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역시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검찰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법무부 실무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당한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날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에 비춰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월 8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뮤직을 뺀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다른 국가와 달리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추가된다. 구글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우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의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iOS)은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이 해외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가 라이트 요금제로 옮기면 가격 할인 폭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동영상 및 뮤직 결합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월1만4900원)과 뮤직 단독상품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라이트 요금제 가격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된다. 향후 4년간은 요금제 가격이 바뀔 시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의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이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구글은 한국 라이트 요금제에 한정해 화면을 꺼도 동영상이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기능이 빠진 요금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부일 기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구글은 우선 연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이트 요금제를 선보인 후 차례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글은 또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키로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활용해 2022년 중단된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그램인 ‘헬로 루키’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에도 출연금을 활용한다.
구글은 지난 7월 동의의결안에서 2개월 무료체험 및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에 1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자사 제품 홍보 및 판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튜브의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2023년 2월 조사를 착수한 뒤 2년 9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유튜브 뮤직의 지난 10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97만7900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가량 늘며 업계 1위로 뛰어올랐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제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신규상품 출시까지 5~6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끼워팔기 사건은 신규상품 내용 및 세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동의의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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