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발언’ 이준석 최종 무혐의 판단···“성평등 감수성 후퇴”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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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27 11:32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 지난 21일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해 ‘줄고발’을 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수사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및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이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며 “경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론하기 위한 화두’라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해당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단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혐의 결정이 정치인 이준석의 잘못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외에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새창로6길 30(도화동 185-26)에 있는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도화실뿌리복지센터로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93년 준공 이후 32년이 지난 건축물로, 과거 도화동 주민센터와 마포구 적십자봉사나눔터로 활용됐다. 하지만 누수 등의 건물 노후화 문제로 공간 사용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2023년부터는 건물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구는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대지면적 113.3㎡, 연면적 207.3㎡ 규모의 건물로 재탄생시키고 생활밀착형 복합복지공간인 실뿌리복지센터로 만들었다. 건물 내부에는 승강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지하 1층에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마련했고, 지상 1층부터 2층까지는 효도밥상 경로당이 조성돼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 관리를 돕는다. 지상 3층에는 공용 주방과 정보 검색 공간, 스트레스 해소용 노래방 등을 갖춘 맘카페를 조성해 여성 양육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구는 도화실뿌리복지센터가 주민 일상에 스며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노후된 건물을 대수선하고 승강기를 증축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뿌리복지센터를 탄생시켰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품격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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