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하는 ‘한일령’···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12개 노선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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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26 13:18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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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여파로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12개 노선이 결항됐다.
24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 펑파이신문 등은 중국 항공 정보 플랫폼 ‘항반관자 DAST’ 자료를 인용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중국과 일본 간 12개 항공노선의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나고야(주부공항), 후쿠오카(후쿠오카공항), 삿포로(신치토세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 등 일본 주요 도시로의 운항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일주일 내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의 결항률은 오는 27일 21.6%에 달해 최근 한 달 새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정 항공편 중 상위 20개 노선 가운데 결항률이 높은 노선은 톈진 빈하이-간사이 노선(65.0%), 난징 루커우-간사이 노선(59.4%), 광저우 바이윈-간사이 노선(31.3%), 상하이 푸둥-간사이 노선(30.1%) 등이다.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 취날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현황을 보면 한국이 지난 15∼16일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발언을 비판하면서 발언 철회를 촉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14∼16일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홍콩 당국 역시 지난 15일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게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의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3분기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연인원은 3165만1천명이었으며, 이중 중국 본토발 관광객은 748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증가한 것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할 경우 경제 손실은 약 2조2000억엔(약 20조6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중앙TV(CCTV)는 분석했다.
‘국민 추천’을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추천 방식의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됐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한 후 해당 기관에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해당 기관장이 추천 결과를 인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재명 출범 직후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며 “이에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절차,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며,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 기관장 등 주요 기관장도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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