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난 3년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만악의 근원이 된 감사원 파괴자”라며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탄핵소추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박 의원은 “오늘의 타락한 감사원,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감사원을 만든 장본인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자) 현 감사위원”이라며 “그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는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더니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자의 행동은 일부 보도처럼 기행을 넘어섰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의 존립과 본연의 기능을 감사위원이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 제65조에 의거, 유 감사위원을 탄핵하자고 여권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다”며 “만악의 근원 유병호가 감사원에서 탄핵, 제거될 때 감사원이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여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발 고율 관세까지 겹치며 철강업계의 삼중고가 지역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경북지역 철강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한 4억6725만달러(약 6895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8개월 만의 최저치다. 철강은 경북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까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중국산 저가 공세로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들어 미국의 50% 관세 부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휴업이나 폐업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각각 지난해와 지난 4월 폐쇄했다. 국내 2위 철강업체 현대제철도 지난 6월부터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매출은 8조797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790억원) 대비 6820억원 감소했다. 포항 4대 철강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역시 2022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54억원으로 2년 만에 84%(813억원) 줄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356개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 철강산업단지인 포항산단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계 생산 실적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0조4974억원에 그쳤다. 78년 역사를 가진 미주제강은 지난 9월 결국 문을 닫았다. 포항산단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생산량 축소와 설비 투자 중단이 이어지면서 일감이 크게 줄었다”며 “많은 업체가 ‘라인 절반 가동’ 수준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업 침체는 지역 상권에도 직격탄이 됐다. 포항의 중심 상권인 중앙상가의 2분기 공실률은 34.9%로 전국 세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의 약 2.6배 수준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약 80%에 이른다”며 “철강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특구 지정, 금융·세제·재정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강화 등이 담겼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K-스틸법이 “생존의 마지노선이자 출발점”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고율 관세로 연간 약 87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중국·인도발 저가 공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시)당 1원만 인상돼도 철강업계는 연간 100억~2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노후 설비 교체 지원 같은 실질적 후속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숨진 노동자 A씨(30대)의 부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쯤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는 포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돼 있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고인은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3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다. 회사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쿠팡의 새벽배송에 대한 개선을 요구 중인 가운데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노동자인 오모씨가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씨가 6일 연속 야간 시간대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한국 평균의 10배, 건설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밤샘 노동, 3회전 반복 배송, 프레시백과 소분·분류 작업까지 노동자에게 떠넘긴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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