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오후 12시56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설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도 있다.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ESI&D에 개발 허가를 내줬으나 ESI&D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와 최씨 모두에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최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이미 수감 중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라 일가족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의 영장 청구서에 이 금품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벨기에 한 식품업체가 만든 시판 카르보나라 소스에 파스타 종주국 이탈리아가 분노했다. 집권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까지 나서 유럽의회에 해당 제품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FdI는 최근 유럽의회에 “이탈리아 국기가 그려진 벨기에산 카르보나라 소스가 유럽의회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카를로 피단자 FdI 유럽의회 대표단장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이탈리아 국기나 ‘이탈리아성’을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탈리아 제품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정체성 싸움이 아니라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탈리아 음식을 흉내 낸 최악의 모조품을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벨기에 식품업체 델라이즈사의 카르보나라 소스가 관찰레(돼지 볼살로 만든 숙성고기)가 아닌 판체타(훈제하지 않은 이탈리아식 베이컨)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탄생한 전통 음식 카르보나라는 관찰레와 계란 노른자, 페코리노(양젖 치즈), 후추로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생크림과 우유를 넣고 파르메산 치즈를 쓰는 ‘한국식’ 카르보나라와는 다르다.
매년 4월6일을 ‘카르보나라의 날’로 지정할 만큼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식품업체 하인즈가 캔에 담긴 카르보나라 제품을 출시했다가 “통조림 카르보나라는 쥐에게나 줘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이탈리아 요리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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