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 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일정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A씨가 독립된 사업자이고, 설사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50.5%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최근 체포된 이모씨가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24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3일 특검팀은 언론에 “구속된 이씨를 내일(24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보내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씨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씨를 수소문했고, 지난달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압수수색 중 도주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면서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씨는 도주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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